서울행정법원 2012구단23481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으로 그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에는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두728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는 단차 작업 등으로 팔꿈치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10년 동안 반복적으로 하였고, 주야 맞교대로 하루 10시간의 장시간 근로를 하여 온 점, ② 콘베이어 작업 특성상 스스로 업무량, 업무속도, 휴식시간을 전혀 조절할 수 없는 점, ③ 업무관련성 평가서, 업무관련성 현장조사 시트, 진료기록감정의도 이 사건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하는데 대체로 견해를 같이 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④ 원고가 그 전인 2011. 3. 21.경에도 외측 상과염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원고가 2003. 10. 27.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 계속 단차 수정작업에 종사하던 중에 진료를 받은 것으로 단순히 기존질병이라고만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⑤ 원고는 1979년생으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관계없이 연령의 증가에 따라 나타나는 퇴행성 질환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⑥ 업무와 관련 없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있는 다른 외부적인 충격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⑦ 원고와 같은 공정의 소속 근로자들은 도어, 트렁크 단차수정 공정에서 작업하는 것을 기피하였고, OK 공정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다수 발생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적어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