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2구단686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 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8. 28. 선고 2007두11801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의 발생이나 악화가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업무수행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존재한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가 회사에 입사한 지 약 1개월만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부터 기왕증으로 보유하던 고혈압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위 고혈압은 원고가 담당한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기왕증인 고혈압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자연경과적 악화보다 더 급속히 진행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측 자문의 등의 소견은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자연경과적 속도 이상으로 급속한 질병의 악화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고, 진료기록 감정의는 일반적으로 과로와 스트레스 및 추운 날씨가 고혈압으로 인한 뇌출혈 발병의 요인이 되기는 하나 기존의 질환인 고혈압이 뇌출혈의 가장 주된 요인이라는 의견이다(위 감정인은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구체적 인과관계의 존재여부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원고의 근무환경을 볼 때 원고의 기왕증인 고혈압이 급속히 악화될 정도로 격무라거나 과로와 스트레스가 존재하는 근무형태라고 볼 수 없다.

발병 당일 사무실 실내온도는 영상 10도 정도였으므로 사무실 밖(평균기온 영상 0.4도)과의 온도차이가 그리 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나 과도한 스트레스가 발생할 만한 정황을 발견할 수 없다.

원고는 2002년부터 지속적으로 혈압이 매우 높아 고혈압 증상을 보였고, 그 외에도 음주, 흡연, 운동부족 등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를 다수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잦은 음주와 흡연을 계속하면서, 고혈압에 대한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