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2구단8864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여러 개의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한 근로자가 업무상의 질병에 걸리고 그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당해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던 경우에 있어서의 업무상 질병을 인정할 때는 당해 근로자가 복수의 사용자 아래서 경험한 모든 업무를 포함시켜 그 자료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46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는지 여부를 살펴보건대, 앞에 인정한 사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원고는 2004. 7. 1.부터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지만 1991년부터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까지 몇 차례 퇴사한 기간을 제외하고 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 등 운전업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하였으므로, 메트로 버스에서 근무한 기간 뿐만 아니라 ○○○○○에 입사하기 전 다른 사업장에서 수행한 운전 업무나 그 기간에 발생한 교통사고도 이 사건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판단할 때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원고의 7회에 걸친 교통사고 경력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사고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사고의 내용이나 규모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1993. 11. 7.에 있었던 사고는 그 입원기간이 8개월인 점에 비추어 비교적 큰 규모의 사고로 원고의 척수가 손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높다.

원고가 수행한 버스 운전업무는 전신에 진동이 전달되는 것 외에도 1회 왕복운행에 평균 3시간 30분, 하루 2회 또는 3회 운행함에 따라 장시간 고정된 자세로 앉아서 근무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근무조건이 이 사건 상병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원고의 연령으로 보아 추간판 부위의 퇴행성 변화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교통사고들로 인한 충격과 지속적으로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자세 등이 이 사건 상병을 발병 또는 악화에 기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척수공동증이 업무와 무관한 개인질환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 경력 외에 기왕증으로 척수공동증 기타 척추관련 질환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