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2. 12. 20. 선고 2012구합14231 판결

원고의 주장

판단

을가 1,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가 3호증의 2, 3, 을나 1 내지 3, 11,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송◯◯가 2011.9.22. 아침 회의시 “총무과 직원 장◯◯가 대표이사의 처제 한◯◯의 이름을 함부로 불렀다”라는 이유로 장◯◯를 해고하였고, 장◯◯의 직속 상사인 참가인에게 “장◯◯에게 교육을 똑바로 시키지 않았으니 연대책임이 있다. 한 시간 내로 인수인계하고 집으로 가라”라고 말하였으며, 참가인의 직속 상사인 부장 조◯◯에게 “일주일 동안 근신하라”라고 말한 사실, 참가인이 송◯◯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고 같은 날 부장 성◯◯에게 인수인계를 하고 사무실 열쇠를 건네준 후 그 다음날부터 출근을 하지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송◯◯가 2011.9.22. 참가인에게 장◯◯와의 연대책임을 물어 인수인계를 하고 집으로 가라고 말한 것은 해고의 의사표시라 할 것이다.

한편, 갑 3, 4호증, 을나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이 2011.9.22. 12:00경 친구에게 “퇘지가 오전에 집가서 쉬고, (중간 생략), 또 핑계대서 감봉처리한다네. 더 이상 참을 수 없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참가인이 2011.9.23. 성◯◯에게 ”안◯◯ 과장에게 입사 후 80세까지 근무하기로 약속하였으나 회사 사정상 조기 희망 퇴직서를 받습니다. (중간생략), 이에 80세까지 근무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조기명퇴금 및 9월 급여분과 추가로 근무한 수당 및 정신적 피해보상을 포함하여 이에 상응하는 금액 5천만 원을 드립니다. ◯◯◯◯◯◯◯(주) 대표자 ____(인), ◯◯◯◯◯◯◯(주) 법인인감(인)“이라고 기재된 조기명예퇴직서(참가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되어 있지 않다)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성◯◯가 2011.9.25. 참가인에게 “과장님, 사장님이 내일 ◯◯씨랑 과장님이랑 꼭 나오래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① 참가인이 2011.9.22. 친구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중 ”또 핑계대서 감봉처리한다네“라는 내용은 참가인이 친구에게 사적으로 대표이사를 비난하기 위하여 보낸 내용으로 보이는 점(원고가 2011.9.22. 참가인에게 감봉의 징계처분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 ② 참가인이 성◯◯에게 조기명예퇴직서를 제출한 것은 조기명예퇴직서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5천만 원을 주지 않으면 2011.9.22.자 해고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성◯◯가 해고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1.9.25.에서야 참가인에게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꼭 나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만으로는 송◯◯의 2011.9.22.자 해고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송◯◯의 2011.9.22.자 해고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거나 참가인이 자진하여 원고 회사를 사직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