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2. 10. 11. 선고 2012구합16824 판결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 주장의 요지

국가정보원 계약직직원규정에서는 여성들만 종사하는 전산사식, 입력작업, 전화교환, 안내 직렬의 경우 근무상한연령을 만 43세로 규정하고 남성들만 종사하는 영선, 원예의 경우 근무상한연령을 만 57세로 규정함으로써 양성평등에 위반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원고들이 근무한 전산사식 직무분야의 근무상한연령을 43세로 정한 것은 여성들로 하여금 조기퇴직 하도록 부당하게 낮은 정년을 정한 것으로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성별에 따른 차별이어서 위법하다.

원고들이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한 것이 아니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국가정보원에서 퇴직처리를 한 것이라 하더라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르면 사용자와 2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로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하고 있고, 원고들의 경우에도 2년을 초과하여 국가정보원에서 국가공무원으로 지속적으로 근무하였으므로,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 지위에 있다.

피고 주장의 요지

관계법령

판단

원고들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우선, 국가정보원장이 제정한 위 계약직 직원규정의 효력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가정보원직원법 제3조에서는 국가정보원직원의 직무의 내용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직직원을 둘 수 있으며(제1항), 계약직직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보되, 채용조건,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에서는 계약직직원은 국가정보원장이 채용하되, 그 채용방법 및 채용자격기준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고 규정(제2조의3 제2항)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은 계약직직원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위 규정 제3조에서는 계약직직원을 복무형태에 따라 전임계약직 직원과 비전임계약직 직원으로 구분하면서 전임계약직 직원은 상근하면서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이라 규정하고 있고, 제15조에서는 계약직직원의 채용기간을 3년의 범위 안에서 계약사업에 필요한 기간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제1항), 정원 인가시 사업기간이 별도 명시된 경우에는 해당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약정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제2항), 또한, 전임계약직 직원의 근무상한연령과 관련하여 '안전: 만 30세, 상담, 전산사식, 입력작업, 안내: 만 43세, 의료기사, 간호사, 영양사, 영선, 원예: 만 57세, 의사: 만 65세, 기타 분야: 만 60세'로 규정하고 있다(제20조).

한편,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4항에서는 '별정직공무원과 계약직공무원의 채용조건·임용절차·근무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대통령령인 현행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6조 제1항에서는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일반적으로 60세로 정하고 있으나, 국가정보원 직원법 시행령이나 계약직공무원 규정에는 채용기간에 관한 규정만 마련하고 있을 뿐 근무상한연령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계약직 공무원의 경우 별도로 근무상한연령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마련하고 있지 아니한 이유는, 국가와의 채용 계약에 따라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있어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하도록 하는 계약직공무원 제도의 운용상 유연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경력직공무원에게 인정되는 정년이나 법령에서 별도로 지정하는 별정직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근무상한연령처럼 연령상한을 일괄적으로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각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기관의 업무와 인력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계약직공무원의 채용 및 근무기간 등에 관하여 적정한 재량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결정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정보원 전임계약직 직원의 근무상한연령을 정한 국가정보원 내규인 계약직직원규정은 국가정보원직원법령 및 국가공무원법령 등 상위법령의 취지나 위임범위에서 벗어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계약직직원규정 제20조에서 전산사식 직원의 근무상한연령을 만 43세로 정한 것이 양성평등 위반인지 여부를 살펴보건대, 아래에서 인정하는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계약직직원규정이 근로기준법 제6조,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 제1항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등 양성평등보호규정에 위배되는 내용이라 볼 수 없다.

나아가 살피건대, 을 제3, 6, 7, 8, 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국가정보원장은 1999. 3. 31.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1999. 4. 23.경 전산사식 직렬의 계약직공무원들에 대하여 위 계약직직원규정상의 근무연령 상한에도 불구하고 45세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한 점(위 지침에는 계약직공무원에 관한 사항 이외에도 인력운영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직권면직, 명예·조기퇴직 등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② 그리하여 원고들(모두 1965년생이어서 2008년에 만 43세에 이르렀다)은 계약직직원규정에서 정한 근무상한 연령인 만 43세가 지난 이후에도 약 2년에 이르도록 추가로 근무를 한 이후 최종 계약기간이 만료된 시점(원고 B은 2010. 6. 30.이고 원고 A은 2010. 12. 31.이다)에 퇴직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원고들의 퇴직이 성별에 따른 차별에 해당하여 무효인 근무상한연령 규정에 의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먼저, 원고들이 무기 계약직공무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기간제법 제4조에서는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되(제1항 본문),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하 '무기 계약직 근로자'라 한다)로 본다고 규정(제2항)하고 있다. 다만,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2년이 초과하더라도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는 예외이다)를 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하면서, 제6호에서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법 제4조 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위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법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위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는 다른 법령에서의 근로계약을 규정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 경우는 일반 근로자와 다른 계약직공무원의 업무에 따른 특수한 지위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2조의3 제4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계약직공무원규정 제6조에서는 계약직공무원(한시계약직공무원 제외)의 채용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해당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제1항)으로 하고, 각 기관의 장은 계약직공무원의 총 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제2항, 제3항) 등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2조의3 제2항의 위임에 따라서 국가정보원장은 채용기간 등을 별도로 정한 계약직직원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그런즉, 위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및 계약직공무원규정은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간주하는 경우의 예외를 정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 및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의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법 제4조 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국가정보원 계약직공무원의 계약기간은 관계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그 기간설정이 형식적인 것이어서 합리성이나 정당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설령 총 채용기간인 5년 및 연장 채용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재차 계약직으로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원고들이 무기 계약직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더욱이 원고들은 계약직 공무원 규정에서 정한 총(연장) 채용기간이 경과한 경우 정규직 공무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듯하나, 총(연장) 채용기간이 경과한 경우 무기 계약직공무원으로 간주할 여지가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정규직공무원으로 지위가 전환된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도 없다.

나아가 설령 원고들이 무기 '계약직공무원으로 간주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경우 근로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조건은 기존의 근로조건에 따라야 하므로, 정규직이 아니라 '계약직'인 원고들로서는 계약기간 이외에는 계약직직원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계약직직원규정상 근무상한연령 규정 및 이를 연장한 국가정보원장의 지침이 무효라고 볼 수 없는 이상 근무상한연령을 초과한 원고들을 계약직직원규정에 따라 퇴직 처리했다고 하여 그 퇴직처리가 정당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피고의 계약갱신거절의 합리성에 관하여 본다.

결국, 어느 모로 보나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