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2. 11. 27. 선고 2012구합16954 판결

참가인은 2011.9.1. 원고의 사전 승인 없이 결근계도 제출하지 아니한 채 무단결근을 하였다. 또한 참가인의 같은 해 10.4.과 같은 달 15일 결근은 비록 참가인이 미리 결근계를 제출하여 휴무를 신청하였으나, 해당일은 사전에 계획된 참가인의 휴무일이 아니어서 원고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무단결근에 해당한다. 따라서 참가인의 위 각 무단결근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징계양정도 적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별지 기재와 같다.<생략>

그러나 참가인은 2011.9.1. 결근계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무단결근하였고(이하 ‘1차 결근’이라고 한다), 이에 원고는 급히 휴무 중이던 운전기사로 하여금 대체승무를 하도록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16 내지 60, 68호증, 을가 제1 내지 7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먼저 1차 결근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취업규칙 제18조, 제20조에 의하면 질병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소속근로자가 결근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날까지 결근계를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에 의하면 참가인이 원고의 사전 승인 없이 결근계도 제출하지 아니한 채 개인적인 채권추심을 이유로 출근하지 아니한 제1차 결근은 무단결근으로서 원고의 취업규칙 제83조제6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2차 결근과 3차 결근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시내버스 운송업의 특성상 결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미리 운전기사들의 개인별 휴무 계획을 받아 이를 취합.조정하여 매달 전체 운전기사들의 휴무계획을 공지하는 방식으로 소속 운전기사들에게 일정한 휴무일을 보장하여 주었고, 참가인은 입사한 후 상당 기간 경과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참가인이 비록 사전에 결근계를 제출하여 휴무를 신청하였다고는 하나, 해당일은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정해진 참가인의 정상적인 휴무일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공지한 전체 휴무계획상 추가 휴무 신청이 불가능한 날로 고지된 날이었던 점, ③ 이에 원고는 참가인에게 추가 휴무 신청을 승인할 수 없는 사정을 설명하였으나 참가인은 대체 기사를 물색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아니한 점, ④ 참가인이 위와 같이 결근할 수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참가인이 결근계에 결근사유로 노동조합 활동과 가정생활이라고 기재하였으나 구체적으로는 다른 노동조합의 출범식 참석과 노조원 자녀의 결혼식 참석으로 보인다), ⑤ 참가인이 3차 결근 전날 이◯◯에게 전화로 대체 기사의 물색을 요구하여 이◯◯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고 하나 이◯◯은 배차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참가인의 휴무 신청을 승인할 수 있는 권한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의 2차 결근과 3차 결근 역시 무단결근으로서 원고의 취업규칙 제83조제6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8.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근로자의 출근의무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부담하는 근로제공의무에 내재된 것으로서 근로관계 유지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기본적인 의무인 점, ② 원고가 종래에도 1 ~ 2일의 무단결근에 대하여 1 ~ 2일의 정직의 징계를 해 왔던 점, ③ 참가인이 이 사건 제1차 정직처분을 받고도 거듭하여 2차 결근과 3차 결근을 반복한 점, ④ 참가인의 위와 같은 무단결근은 원고의 배차계획은 물론이고 다른 운전기사들에까지 피해를 주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원고의 사내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⑤ 참가인이 이 사건 각 정직처분 이전에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각 정직처분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진창수

판사 이강호

판사 홍석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