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3143 판결

구법 제36조 제1항은 보험급여의 종류를 요양급여(제1호), 휴업급여(제2호), 장해급여(제3호), 간병급여(제4호), 유족급여(제5호), 상병보상연금(제6호), 장의비(제7호), 직업재활급여(제8호)로 분류하였으나，개정법 제36조 제1항은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의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및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으로 한다'는 단서 규정을 신설하여 휴업급여，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을 제외하는 대신 이를 진폐보상연금과 진폐유족연금으로 대체하였다. 그리고 개정법 제91조의4 제1항은 진폐유족연금은 진폐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제4항은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 및 순위, 자격 상실과 지급 정지 등에 관하여는 제63조 및 제64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여 진폐의 경우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유족에게만 진폐유족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일원화하고, 구법상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유족에게 지급되던 유족보상일시금은 폐지하였다.

다만, 이에 대한 경과규정으로서 부칙규정은 개정법 시행 당시 진폐로 인하여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사람(개정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이 개정법 시행 후에도 계속 요양 또는 재요양을 하다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그 사람에 대한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36조 제1항, 제2항 및 제91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는 개정법의 시행을 전·후로 계속해서 진폐로 인하여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사람이 그 요양 중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는 개정법 제62조 등에 따른 유족급여를 지급한다는 것이고, 여기서·개정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이라 함은 그 규정취지상 개정법 시행 당시 피고에 의해 요양급여 지급대상자로 결정받지 못하였더라도 구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구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수급요건에 관하여, 구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은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으로서 기관지염, 폐기종 등의 합병증이 있는 경우나 진폐로 인하여 심폐기능에 고도의 장해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서 진폐로 인한 요양급여를 지급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1987. 9. 21. 진폐진단을 받은 이래 오랜기간 진폐 및 진폐 합병증으로 치료받아오다가 결국 그로 인하여 사망에까지 이른 점, ② 망인은 사망하기 전 수년간 진폐병형 제4형을 유지할 정도로 진폐로 인한 폐의 손상정도가 컸을 뿐 아니라, 개정법의 시행일인 2010. 11. 21. 당시 구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이 정한 진폐 합병증인 기관지염 및 폐기종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 ③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역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망인의 사망 직전 치료비용이 요양비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점, ④ 피고는 망인이 개정법의 시행일 무렵에 후유증상규정과 예방관리규정에 따라 후유증상의 관리를 받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망인은 이미 단순한 후유증상의 관리가 필요한 정도를 넘어 종국에는 사망에 이를 정도로 중한 진폐 합병증이 발병한 상태에 있었던 점(망인의 질환인 기관지염이나 폐기종은 위 각 규정이 후유증상으로 규정한 폐렴, 폐농양, 진균성 폐감염 등에 포함되지도 않는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개정법 시행 당시 구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수급요건을 모두 갖추어 부칙 규정이 정한 개정법 시행 전에 요양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망인의 유족인 원고에게 개정법 제91조의4가 정한 진폐유족연금이 아니라 개정법 제62조 등이 정한 유족연금을 지급하였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