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8421 판결

산재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과로의 내용이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이고 본인에게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는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과로 이외에 달리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한 업무상 과로와 신체적 요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5794 판결). 한편, 과로라 함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 내용에 비하여 과중한 업무를 계속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두9922 판결 참조).

망인이 과로 및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관해 살피건대, ① 망인이 이 사건 안경점에 입사한 2011. 4. 1.부터 2011. 9. 30.까지 하루 09:30부터 22:00까지 10시간 30분씩 근무한 사실, ② 망인은 매주 금요일의 휴무일과 매달 하루의 월차휴가를 제외하고는 계속 근무한 사실, ③ 소외2은 2011. 10. 2. 망인을 포함한 직원들에게 "다들 긴장을 하고 대기 상태로 하세요"라고 말하고, "11, 12월이 비수기이니 1개월 무급휴가를 신청할 사람은 신청하라"고 말한 사실, ④ 이 사건 안경점의 2011. 9. 매출액은 그전 5개월 평균에 비해 11,777,140원(= 59,810,640원 - 48,033,500원) 감소한 사실, ⑤ 이 사건 안경점의 사업주와 망인 외의 직원 3명은 모두 망인보다 나이가 어렸던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한편, ① 이 사건 안경점에서 망인이 담당한 업무는 안경사로서 상담, 검안, 안경 제조·판매 하는 것으로 육체적으로 과도한 부담이나 피로를 가져오는 업무로 보기 어려운 점, ② 망인은 1998. 10. 1.부터 13년 가량 안경사로 근무해 왔고, 이 사건 안경점의 안경사가 하는 업무가 다른 안경점에서 근무하는 안경사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에 비해 과중한 업무라고 볼 증거가 없는 점(망인이 '○○○○○'에서 근무할 때의 근무시간이 이 사건 안경점의 근무시간보다 2시간 30분 짧은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나, 위 '○○○○○'에서의 근무시간이 안경사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이라고 볼 증거가 없고, 오히려 증인 소외3은 "안경사의 근무시간은 평균적으로 12시간이다"라고 증언하였다), ③ 망인은 2011. 10. 1 부터 2011. 10. 6.까지는 그전 보다 1시간 줄어든 09:30부터 21:00까지 근무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소외2이 매출액 감소를 이유로 망인에게 안경 판매에 관한 압박을 하거나 퇴사를 종용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망인은 다른 직원보다 판매량이 많았던 점, ⑤ 망인은 이 사건 안경점의 다른 직원들과 사이가 좋았고, 소외2이 망인을 포함한 직원들에게 "11, 12월이 비수기이니 1개월 무급휴가를 신청할 사람은 신청하라"고 말한 것을 두고 망인에게 무급휴가를 강요한 것이라고 볼 근거도 없는 점, ⑥ 망인에게 재해가 발생한 2011. 10. 6. 무렵 망인의 업무 내용에 급격한 변화가 있은 사실도 없는 점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망인이 기존질병인 당뇨병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킬 정도로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망인이 업무로 인해 어느 정도 과로 및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망인은 급성 심근 경색으로 뇌출혈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심인성 쇼크가 발생하여 다발성 장기 기능 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2011. 4. 25. 당뇨병으로 요양급여를 받은 점, 망인이 ○○대학교병원에 내원한 직후 측정된 혈당이 266mg/㎗로 매우 높았고 이후 사망시까지 계속 혈당이 높은 상태로 조절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종합하면 망인에게 발생한 급성 심근 경색의 주된 원인은 망인의 기존질 병인 당뇨병으로 보이는데, 앞서 본 망인의 과로 및 스트레스의 내용 및 정도에 의하면 망인의 당뇨병으로 인한 급성 심근 경색 발병에 있어 망인의 과로 및 스트레스가 기여한 정도가 상당인과관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산재법 제5조 제1호에 규정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