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0547 판결

산재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한편, 산재법 제91조의10, 산재법 시행령 제83조의3에 의하면,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고,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는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 법리 및 법령을 근거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것인지에 관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특발성 폐섬유증 또는 비특이성 간질성 폐렴으로 인한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망인이 종사한 석회석을 캐는 업무가 특발성 폐섬유증 또는 비특이성 간질성 폐렴을 유발하는지 또는 망인의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이 특발성 폐섬유증 또는 비특이성 간질성 폐렴을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켰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먼저 망인의 위 업무가 특발성 폐섬유증 또는 비특이성 간질성 폐렴을 유발하였는지에 관해 살피건대, 앞서 본 의학지식 및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돌을 자르고 다듬는 업무가 특발성 폐섬유증의 발병인자가 되기는 하나, 흡연이 보다 강한 인과관계가 있고 특히 20년 이상 하루 한 갑의 흡연을 한 사람은 그 발병위험이 높은데, 망인은 40년간 하루 한 갑 가량의 흡연을 한 점을 보면, 망인의 위 업무와 특발성 폐섬유증 또는 비특이성 간질성 폐렴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망인의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이 특발성 폐섬유증 또는 비특이성 간질성 폐렴을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켰는지에 관해 살펴본다.

망인에 대한 2009. 1. 9. 및 2010. 7. 19. 흉부 CT 촬영 결과 진폐병형이 3/2 형으로 나타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나, 이는 CT 촬영지에 대한 판독결과일 뿐 피고의 진폐심사회의에서 위 진폐병형으로 판정받은 것은 아니고, 망인의 사망원인은 호흡부전이므로 진폐병형보다는 진폐증에 따른 심폐기능 장해의 정도가 중요하다고 할 것인데, 망인에 대한 2008. 6.경 진폐정밀진단 결과 심폐기능 FI/2(경미한 장해)을 나타낸 점, ② 망인에 대한 2009. 9.경 진폐정밀진단 결과 심폐기능은 Fl(경도 장해)을 나타냈고, 망인은 2011. 7. 29.부터 2011. 8. 17.까지 ○○산재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때 심한 심폐기능장애를 보였으나, 망인은 2008. 6. 26. 흉부 CT 촬영 결과 특발성 폐섬유증 또는 비특이성 간질성 폐렴 소견을 보였고 그 질병이 계속 악화되어 결국 사망원인이 되었으며 특발성 폐섬유증 또는 비특이성 간질성 폐렴의 증상으로 호흡곤란이 나타나는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망인의 위와 같은 심폐기능 악화는 진폐증이 아니라 특발성 폐섬유증 또는 비특이성 간질성 폐렴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은 점, ③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도 진폐증은 비특이성 간질성 폐렴 및 그로 인한망인의 사망과 무관한 질병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④ 망인이 2011. 7. 29.부터 2011. 8. 17.까지 ○○산재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때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폐기종, 폐기포, 기관지확장증이 나타났으나, 위와 같은 합병증이 특발성 폐섬유증 또는 비특이성 간질성 폐렴의 급속한 악화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을 종합하면, 망인의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이 특발성 폐섬유증 또는 비특이성 간질성 폐렴을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켰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 또는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산재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같이,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