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3. 6. 4. 선고 2012구합36590 판결

원고가 LCD TV, 음료 및 다과 등 참가인의 공용물품을 구매하고 참가인에게 대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할인된 실제 대금이 아닌 할인 전의 정상 대금으로 청구하거나 결제영수증이 아닌 반품영수증을 첨부하여 참가인으로부터 합계 287,400원을 초과 수령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과다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단순한 실수에 불과할 뿐이다. 또한, 원고는 LCD TV 4대를 구매하여 그 구매용도대로 참가인의 시설관리사무소에 설치하였고, 다만 이에 대한 물품검사나 인수인계 등의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당시의 관행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원고가 위 LCD TV를 횡령하거나 그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니다. 나아가 원고가 E에게 공용물품인 외장형 하드디스크를 사용하도록 하면서 참가인의 물품관리규정(이하 ‘물품관리규정’이라고만 한다)에서 정한 출급명령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원고의 상급자인 E을 상대로 위와 같은 규정의 준수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기대가능성이 없다. 따라서 물품구매 과정에서 공금 횡령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는 국유재산 점검용으로 구매한 디지털카메라와 망원렌즈(이하 ‘디지털카메라 등’이라고 한다)를 그 용도대로 사용하였다. 또한, 원고가 홍보실로 전출된 뒤 공용물품인 에어서큘레이터를 홍보실로 가져가 사용한 사실이 있으나 같은 회사 내에서 사용한 것이므로 사적인 유용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물품출납원인 F로부터 사용승낙까지 받았다. 따라서 공용물품의 사적 유용도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환경개선작업의 감독자인 G가 작업투입인력 부풀리기, 노임 단가의 과다 계상, 회계 서류의 위조 등의 방법으로 용역업체로 하여금 7,496,309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비위행위를 저질렀는바, 원고는 G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에 전혀 가담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환경개선작업의 검사자로서 G로부터 제출받은 서류나 현장 사진 등을 토대로 그동안의 관행에 따라 충실히 검사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환경개선작업의 검사업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징계사유도 인정할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공용물품의 구매대금을 초과 수령한 것은 과다한 업무와 교통사고의 후유증에서 비롯된 단순한 과실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액수가 크지 않은 점, 원고가 참가인의 시설장비사무소에서 물품 출납원으로 근무할 당시 기존의 관행에 따라 충실히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그 기간에 발생한 모든 비위행위에 대한 책임을 원고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한 점, 원고가 이 사건 파면 이전에 참가인으로부터 한 차례도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표창을 받을 만큼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파면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별지 기재와 같다.<별지 생략>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8호증,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17호증의 1, 2, 갑 제21호증, 갑 제22호증의 1 내지 3, 갑 제23호증, 을가 제1 내지 3, 을나 제1 내지 7, 9, 1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살피건대, 이 사건 ① 내지 ③ 비위행위는 원고가 참가인의 공용물품을 구매하고 그 대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할인받은 금액을 속이거나 결제영수증이 아닌 반품영수증을 첨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참가인으로부터 합계 287,400원을 초과 수령하였다는 것인바,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⑴ 여러 차례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위와 같은 행위가 단순히 실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⑵ 이 사건 ①, ③ 비위행위는 업무상 횡령이나 사기의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점, ⑶ 참가인은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의 확보를 위해 원칙적으로 개인 신용카드의 업무상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지침 제5조제1항), 공용물품은 그 소요 대금의 다과를 떠나 통상 나라 장터를 통해 구매할 뿐만 아니라, 구매물품의 추정가격이 5,000,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있는바(수의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1 제3호), 원고의 이 사건 ① 내지 ③ 비위행위는 참가인의 위와 같은 규정이나 업무처리 관행에도 어긋나는 점, ⑷ 원고는 당초 LED TV 1대와 LCD TV 3대를 구매하는 내용으로 결재를 받았음에도 임의로 사양을 변경하여 LCD TV 4대를 구매함으로써 대금을 할인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① 내지 ③ 비위행위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여 참가인에게 손해를 끼친 행위로서, 참가인의 인사규정(이하 ‘인사규정’이라고만 한다) 제41조제1호, 제3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물품관리규정 제16조제1항은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물품을 보관·관리 및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2조제1항은 물품관리 회계직 직원은 물품의 사용 및 도난 방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야 하고 공단 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물품관리규정 제46조는 물품은 물품관리담당의 출급명령 없이는 출급할 수 없고(제1항), 물품관리담당은 청구된 물품을 출급 명령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 및 출납카드에 그 출급내용을 기록하고 소정의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9조제1항은 물품의 제조·구매·수선 및 하자품의 대체 등의 사유로 물품을 취득할 때에는 품질보증을 위하여 그 취득하는 물품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⑴ 원고가 고객봉사실과 직원휴게실 등에 설치할 용도로 합계 5,360,000원 상당의 LCD TV 4대를 구매하면서 위 물품관리규정 제79조제1항에서 정한 물품검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입고확인서류 등도 작성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홍보실로 전출가면서 후임자에게 위 LCD TV의 설치 및 보관 현황에 대해 인수인계조차하지 아니한 점, ⑵ 그 때문에 고가의 위 LCD TV 3대가 분실되어 참가인이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된 점, ⑶ 참가인의 공용물품은 물품관리규정 제46조에 따라 물품관리담당의 출급명령 없이는 출급할 수 없음에도, 원고가 참가인의 홍보 동영상 상영용으로 구매한 외장형 하드디스크를 출급명령 없이 상급자에게 건네준 채 장기간 그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도록 방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LCD TV와 외장형 하드 등 공용물품의 보관·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여 참가인에게 손해를 입힌 이 사건 ④, ⑤ 비위행위는 물품관리규정은 물론이고 인사규정 제46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사규정 제41조제1호, 제3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참가인의 임직원 행동강령 제15조는 ‘임직원은 업무용 차량, 각종 사업용 또는 사무용으로 제공되는 물품, 기타 공단 소유의 동산 또는 부동산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홍보실로 전출하였음에도, 전출 전에 구매한 디지털카메라 등과 에어서큘레이터를 사적인 용도나 본래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한 이 사건 ⑥ 비위행위는 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인사규정 제41조제1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원고는 F로부터 사용승낙을 받고 위 에어서큘레이터를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참가인의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98조는 검사자는 검사 업무에 필요한 공사 현장의 확인, 서류의 제출 요구, 감독자 및 관계 직원의 입회 요구 등을 할 수 있고(제1항), 그가 행한 검사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검사결과에 대하여는 소관 업무를 관장하는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고, 제99조는 검사자는 수급인의 입회하에 참가인의 제 규정, 관계 법규, 계약서, 기타 관계 서류에 의거하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제1항), 시공기록 또는 촬영사진 등으로 검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검사범위를 확대하거나 검사업무 수행 중 이례 사항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명권자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지시를 받아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환경개선작업의 감독자인 G가 작업투입인력 부풀리기, 노임 단가의 과다 계상, 회계 서류의 위조 등의 방법으로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용역업체로 하여금 7,496,309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참가인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히는 비위행위를 저질렀고, 원고는 이 사건 환경개선작업의 검사자로서 작업 현장을 제대로 점검하고 작업 내역 등 관계 서류를 상세히 검토하여 용역업체나 그 감독자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를 방지할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가 그와 같이 검사자로서의 업무를 소홀히 하여 참가인에게 손해를 입힌 이 사건 ⑦ 비위행위는 위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은 물론이고 인사규정 제46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사규정 제41조제1호, 제3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이 사건 ④, ⑤, ⑥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부분은 잘못이나, 나머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여 이 사건 파면이 적정하다는 판정은 결론에 있어서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진창수

판사 이강호

판사 김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