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3. 5. 16. 선고 2012구합38794 판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62.5.13.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104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수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7.12.23. 참가인에 입사하여 D 택시를 운행하는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참가인은 2012.4.5.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고 하고, 개개의 징계사유를 칭할 때는 아래에 붙인 번호 순서에 따라 ‘이 사건 ①, ②, ③, ④ 징계사유’라고 한다)로 징계해고를 결정한 다음 2012.4.6. 이를 원고에게 통보(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2012.2.26.부터 2012.3.20.까지

① 60분 이상 빈차연속대기를 6회에 걸쳐 합계 11시간 31분 동안 하였고, 미터기를 누른 상태에서 60분 이상 빈차연속대기를 12회에 걸쳐 합계 46시간 22분 동안 하였으며,

시동을 켠 채 30분 이상 빈차연속대기를 2회에 걸쳐 합계 90분 동안 함으로써, 임금협정서 제8조제3항제2호 및 제6호를 위반하였고,

③ 미터기 미사용행위를 10회 하였으며,

④ 타지역 영업행위를 9회 함으로써 여객운수사업법 제4조를 위반하였다.

원고는 2012.4.20. 강원지방노동위원회(이하 ‘강원지노위’라 한다)에 이 사건 징계해고에 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E)을 하였으나, 강원지노위는 2012.6.18. 기각 판정(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2.7.6.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라 한다)에 이 사건 초심판정에 대한 재심신청(C)을 하였으나, 중노위는 2012.10.19. “이 사건 ①②③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정당하다”는 이유로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의 주장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이 사건 ①② 징계사유에 관하여

이 사건 ③ 징계사유에 관하여

이 사건 ④ 징계사유에 관하여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하여

인정사실

택시 운전기사의 임금체계는 ① 운전기사가 운송수입금 중 일정금액(정액사납금)만을 사업자에게 납부하고 사업자는 사납금을 납부한 운전기사에게 일정한 기본급을 지급하는 소위 정액사납금제(이 경우 운송수입금 중 정액사납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운전기사가 갖게 되어, 운전기사의 수입은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기본급과 위 정액사납금을 공제한 운송수입금을 합한 금원이 된다)와 ② 운전기사가 매일 운송수입금 전액을 사업자에게 입금하고 사업자는 운전기사에게 매월 기본급에 일정 금액 이상의 운송수입금을 입금할 경우 그에 따른 성과급을 더한 금액을 지급하는 소위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이 경우 운전기사의 수입은 기본급과 성과급을 합한 금원이 된다)로 나누어진다.

참가인은 2007.2.12. 전국◯◯◯◯노동조합(이하 ‘전국민주택시노조’라 한다)과 2007년도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고, 그 뒤 새로운 임금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임금협정 제21조제1항에 따라 현재까지 그 효력이 지속되고 있다.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불성실행위를 한 운전자에 대하여 그 경중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결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징계의 종류에는 (1. 견책, 2. 감급, 3. 정직, 4. 징계해고) 등이 있다.

제8조제3항 및 동 제4항 규정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협정의 유효기간 중에는 본 협정이 우선한다. 다만, 징계절차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른다.

참가인은 2009.11.18. 전국민주택시노조 강원지역본부 참가인분회(이하 ‘이 사건 분회’라 한다)와 2009년도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정액사납금제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가, 2011.5.31. 이 사건 분회에 가입하면서 그 때부터 전액관리제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게 되고 이 사건 임금협정을 적용받게 되었다.

원고는 2011.11.24. 참가인으로부터 “2011.10.1.부터 2011.10.31.까지 ① 60분 이상 빈차연속대기를 14회에 걸쳐 합계 28시간 32분 동안 하였고, ② 타코미터기를 누른 상태에서 60분 이상 빈차연속대기를 10회에 걸쳐 합계 35시간 3분 동안 함으로써, 이 사건 임금협정 제8조제3항제6호를 위반하였다”는 징계사유로 정직 3개월(2011.11.24.부터 2012.2.23.까지)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2012.2.26.부터 2012.3.20.까지 아래 표<표 생략> 기재와 같이 합계 18회의 빈차연속대기 행위를 하였다.

원고는 2012.2.26.부터 2012.3.20.까지 강릉시에서 강원 정선군 소재 F까지 11회 운행하였는데, 타코미터기에 기록된 운행거리를 보면 11회 합계 702.73㎞로 1회 평균 63.88㎞(= 702.73㎞ ÷ 11회,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버림, 이하 같다)이다. 반면 원고가 2011.10.1.부터 2011.10.31.까지 위 같은 구간을 11회 운행하였을 때 타코미터기에 기록된 운행거리를 보면 11회 합계 939.56㎞로 1회 평균 85.41㎞(= 939.56㎞ ÷ 11회)가 되어 2012.2.26.부터 2012.3.20.까지의 평균 운행거리와 21.53㎞(= 85.41㎞ - 63.88㎞) 차이가 나타난다(구체적인 운행일자와 타코미터기에 기록된 운행거리, 요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와 같은 차이는 원고가 승객과 앞서 본 ‘협정요금’에 따라 운행하기로 약정한 다음 택시를 출발시키고 나서 어느 정도의 거리를 간 후 타코미터기를 작동시키거나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 타코미터기의 작동을 중단시킴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이 사건 ①② 징계사유에 관하여

이 사건 ③ 징계사유에 관하여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관하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8.23. 선고 H 판결).

앞서 본 것과 같이 전액관리제 하에서는 운전기사의 성실한 운행과 운송수입금 전액을 사업자에게 입금할 것이 요구되고 운송수입금 전액 입금을 담보하기 위해서 운행시 반드시 타코미터기를 사용할 것이 요구되는데, 원고는 1개월이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앞서 본 것과 같은 다수의 징계사유 해당 행위를 한 점, 원고는 2011.11.24. 이 사건 ① 징계사유와 같은 유형의 징계사유로 같은 날부터 2012.2.23.까지 3개월 정직의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위 정직기간이 끝나고 복귀하자마자 이 사건 징계사유상의 행위를 한 점을 종합하면,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들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해고에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