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3. 6. 26. 선고 2012구합40346 판결

징계 감경에 관한 시행세칙 제78조제1항은 징계시효기간이 5년인 금품수수의 경우 표창 등을 이유로 감경하는 것만 금지할 뿐이므로 다른 사유로 감경하는 것은 허용되고, 징계 기준에 관한 시행세칙 제76조제1항 [별표 8의2](이하, ‘[별표 8의2]’라고만 한다)는 기속규정이 아니다. 원고들의 금품수수 경위, 원고들의 종전 전력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징계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징계양정에 있어 주어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된 참가인 공단의 내부 규정은 별지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별지 생략>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15호증, 갑 제2~4, 9호증의 각 1~3, 갑 제5호증의 2,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6호증의 1~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먼저 참가인 공단이 원고들을 징계함에 있어 자체 징계양정 기준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금품수수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인 [별표 8의2]는 금품수수의 비위유형을 ‘의례적인 금품수수’와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로, 수수행위의 태양을 ‘능동’과 ‘수동’으로 구분하여 징계의 종류를 달리하고 있고, 참가인 공단은 원고들의 금품수수가 직무와 관련되고 능동적이라고 보고 위 기준상 이에 해당하는 징계양정을 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품의 직무관련성은 인정되나 원고들이 능동적으로 이를 수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들 중 원고 A, C에 대한 징계는 위 [별표8의2]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 원고 C의 경우에는 대부분 울산지사에 근무할 때 수령한 금품인 점, G이 원고들에게 제공한 명절비, 학비, 회식비, 여비 등은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있어서 교분상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부의금이나 선물로 준 금원 등의 경우도 위와 같은 교분상의 필요로 보기에는 그 금액이 지나치게 과다한 점,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은 검찰조사를 받으며 ‘G과 그렇게 많이 친한 사이는 아니지만 G이 물어볼 것이 있으면 제게 전화를 하기도 하고 제가 안부전화를 하기도 했다’, ‘G이 요양불승인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빨리 진행해 달라고 부탁한 경우도 있고, 이와 관련된 미비된 서류는 언제까지 보완하도록 하겠다는 부탁을 하기도 했다’, ‘제가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하였기 때문에 끈을 이어놓을 생각으로 양산지사에 있을 때에도 돈을 보내 준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고, 원고 B은 ‘보상업무는 제가 전문가이므로 자문을 해 줄 수는 있었겠지만, 대가성으로 처리해주고 받은 것은 아니다’, ‘제가 하도 부탁을 안 들어주자 부탁을 들어 달라는 취지로 주었는지는 모르겠다’, ‘G이 중앙병원을 산재지정병원에서 취소해 달라고 저를 따라다니며 부탁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G은 원고들뿐만 아니라 울산지사의 다른 직원들에 대해서도 금품을 제공한 점 및 원고들과 G과의 친분의 정도, 원고들의 경제적 형편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이 지급받은 금품은 원고들의 직무와 관련되어 수수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금품수수’는 금품을 받는다는 행위를 전제로 하므로 능동적인 금품수수라고 할 때에는 단지 금품을 받는다는 것을 넘어서는 적극적인 행동이 있을 것을 요한다고 해석된다. 그런데 그 적극성이 어느 정도에 이르러야 [별표 8의2]가 말하는 능동적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시행세칙은 아무런 판단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일응 금품을 받은 자가 먼저 금품을 요구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될 여지도 있고, 능동의 범위를 넓혀서 금품을 제공하는 자가 먼저 제안을 한 경우라도 받는 자가 이에 적극적으로 응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징계기준의 내용이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에는 신분상 불이익을 부과하는 징계의 성격상 위 기준의 내용은 징계대상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는 점, 참가인 공단은 징계 관련 규정의 작성자로서 능동과 수동의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규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한다면, [별표 8의2]가 말하는 ‘능동’은 금품수수자가 먼저 금품을 요구한 경우를 말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들이 G에게 먼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금품을 요구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행위는 수동적 금품수수로 보아야 하고, [별표 8의2]의 기준에 따를 경우 원고 B은 여전히 파면에 해당하지만, 원고 A은 해임, 원고 C은 정직으로 징계의 수위가 한 단계씩 낮아진다.

한편, 참가인은 원고들의 비위행위는 복무규정 제9조(청렴의무)도 위반한 것이므로 시행세칙 제76조제1항 [별표 8]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고, 이에 따를 경우 원고들의 행위는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어 파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별표 8의2]는 청렴의무위반 중 하나인 금품수수에 대하여 금품수수행위의 성격에 맞도록 그 태양 등을 세분화하여 양정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금품수수의 있어서는 [별표 8의2]의 기준만이 적용되거나 [별표 8의2]의 기준은 [별표 8]의 기준을 구체화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참가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별표 8의2]의 기준에 따를 경우 원고 A은 해임, 원고 C은 정직으로 징계의 수위가 낮아져야 하므로 나아가 원고 A, 원고 C에게 [별표 8의2]의 기준보다 중한 징계를 해야 할 사정이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별표 8의2]는 금품의 액수, 성격, 수수행위의 태양에 따라 세부적으로 징계 수위를 정하고 있는 점, 원고들은 형사입건되지 않았고 원고들의 비위행위는 언론에 보도되지 않아 원고들의 행위가 일반적인 금품수수행위에 비하여 특별히 더 참가인 공단의 명예나 위신을 더 실추시켰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을 위 기준보다 무겁게 징계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원고들에게 징계감경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본다. 시행세칙 제78조제1항은 본문에서 훈장, 포장, 표창 등이 있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징계시효가 5년인 비위는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규정 형식에 의하면, 위 단서에 따라 금지되는 감경은 본문에서 말하는 훈장 등을 이유로 한 감경에 한정되고, 그 외의 사유로 하는 감경(예를 들어 제78조제2항에 따른 감경 등)은 허용된다고 해석된다. 그런데 시행세칙 제79조제2항은 과거에 징계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징계기준보다 가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별표 8의2]는 징계대상자가 징계전력이 없는 직원임을 전제로 하여 징계양정의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들이 과거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이 감경사유가 될 수 없으며, 달리 원고들에게 징계를 감경해야 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 B의 경우는 수동적인 금품수수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내부 징계양정기준을 벗어나지 않았고, 수수 금액 및 경위, 수수행위의 지속성 등에 비추어 위 원고를 파면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나,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는 위 징계양정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수수 금액, 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 A을 파면하고 원고 C을 해임한 것은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징계의 정도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이와 달리 판단한 원고 A, 원고 C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 A, 원고 C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 B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승택

판사 이병희

판사 김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