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1. 13. 선고 2012구합44331 판결

별지1 목록 순번 599 내지 641번 기재 원고들은 해양경찰청 소속으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들이고,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경찰청 소속으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들이다.

원고들 대부분은 2009. 12.경부터 2013. 1.경까지의 기간 동안 범인검거ㆍ치안유지․수사 등 위급한 상황에 대응하여야 하는 업무의 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현업공무원(현업대상자)’으로 근무하였으나, 원고들 중 일부는 2009. 12.경부터 2013. 1.경까지의 기간 중 전부 또는 일부 기간 동안 출ㆍ퇴근시간 내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일반직공무원(일반대상자)’과 동일한 근무형태로 내근부서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들 주장의 요지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 및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2. 8. 22. 대통령령 제24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5조 내지 제17조 소정의 ‘예산의 범위에서’는 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면 비록 예산 편성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실제 초과근무시간 전체에 대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예산 편성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들이 실제 근무한 초과근무시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들은 현업공무원으로서 식사, 수면, 휴식시간을 부여받더라도 위 시간 동안 상시근무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는바, 이를 업무상 지휘․감독에서 벗어난 것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식사, 수면, 휴식시간은 초과근무수당의 지급대상에 해당한다.

원고들이 휴일에 근무한 경우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된 시간(09:00~18:00)을 제외한 나머지 근무시간(00:00~09:00 및 18:00~24:00 중 근무시간, 이하 ‘휴일근무수당 제외 시간’이라 한다)에 대하여 월간 총 근무시간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근무시간 등을 뺀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시간외근무수당만을 지급하면, 휴일근무를 평일근무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무에 대한 대가가 없게 된다. 따라서 휴일근무수당 제외 시간에 대하여는 이 사건 수당규정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외에 휴일 총 근무시간에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은 시간을 뺀 나머지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별도의 시간외근무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9. 12.부터 2013. 1.까지의 기간 중 발생한 초과근무수당의 미지급분으로, 실제 원고들이 근무한 시간외근무시간 전체를 근거로 산정한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에 대한 별도의 시간외근무수당, 22:00부터 06:00까지의 근무시간에 대한 야간근무수당의 합계액에서 이미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수령한 시간외근무수당과 야간근무수당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관계 법령

판단

원고들 주장의 초과근무사실 인정 여부

관련 법리

구체적 판단

원고들이 제출한 개인별 근무현황표(갑 제1호증)는 이 사건 소송 제기 후 사후적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고 그 근거가 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며, 원고들 중 212명은 개인별 근무현황표를 제출하지 않았다. 피고가 2021. 4. 21. 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원고별 근무상황내역, 월별수당내역, 초과근무내역을 제출하자 원고들은 이를 갑 제6호증으로 제출하였으나, 일부 원고들에 대해서는 근무상황내역, 월별수당내역, 초과근무내역이 제출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가 위 자료들을 근거로 작성한 내부 전산망시스템인 e-사람 표준인사시스템상의 자료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의 초과근무내역에 따른 초과근무수당을 이미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들 주장의 수당 미지급 초과근무시간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는 원고들이 제출한 개인별 근무현황표와 각 관서의 초과근무내역 등을 비교한 후 원고들의 근무일, 병가·연가·조퇴, 당직 등의 근무상황, 근무형태(현업/비현업) 등에 관한 오류를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피고의 오류 지적사항 중 일부를 반영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하였고, 이를 통해 일부 근무일의 근무/휴무 여부, 근무형태 등이 부분적으로 수정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개인별 근무현황표에 다수의 오류가 포함된 원인에 대한 납득할 만한 이유는 설명되지 않았고, 피고가 제출한 근무상황내역 등 자료와 구체적으로 비교·대조하는 등으로 그 신빙성을 증명하는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가 휴일근무에 대한 별도의 시간외근무수당 항목을 제외하고 원고들의 청구금액을 다시 산정할 경우 원고들 중 738명의 청구금액은 마이너스가 되어 오히려 피고가 과다하게 지급한 초과근무수당을 환수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등 심각한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자, 원고들은 개인별 근무현황표 작성 당시 기억의 한계와 객관적 자료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개인별 근무현황표의 기재내용이 부정확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원고들은 개인별 근무현황표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작성하여 실제 초과근무시간 보다 적게 기재하였다고 주장하였을 뿐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작성한 개인별 근무현황표 및 이를 근거로 산정된 근무시간을 원고들의 실제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 사건 수당규정 제15조 제1항, 이 사건 지침 Ⅵ.의 7. 나.항에 의하면, 초과근무수당은 원칙적으로 사전 초과근무명령에 따라 근무한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고, 사전 초과근무명령 없이 초과근무를 한 경우 및 명령에서 정한 시간보다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당직근무자의 확인을 받아 초과근무 다음날까지 명령권자의 사후결재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들이 주장하는 수당 미지급 초과근무 부분에 대하여 원고들이 사전에 초과근무명령을 받았다거나 사후에 명령권자의 결재를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원고들과 같이 업무의 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된 현업대상자에 대하여는 초과근무명령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지침은 현업대상자에 대하여 ‘상한시간 제한 없이 시간외근무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고 상한시간 적용 예외를 규정하고 있을 뿐[Ⅵ.의 1. 나. 2)항], 사전 초과근무명령 또는 사후결재가 면제된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원고들이 제출한 경찰청 초과근무수당 처리 매뉴얼(갑 제4호증의 2)에서도 실제 총 근무시간은 ‘근무명령에 따른 총 근무시간의 합’으로 정의하면서 ‘현업대상자 근무시간 이외에 실제 처리한 업무와 관련된 객관적 증빙자료 소명 시 근무시간으로 인정 가능’하고, ‘현업대상자에게 부득이 출장명령을 할 경우 총 근무시간에 포함되나, 초과근무명령자의 명확한 근무시간이 명시된 근무명령에 따라 근무시간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는 사전에 지정되어 피고가 근무시간으로 인정한 월별 근무형태에 따른 초과근로의 경우는 초과근무명령이나 증빙자료가 필요하지 않으나 그 이상의 초과근로의 경우는 이를 필요로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피고는 월별 근무형태에 따라 실제 초과근무를 하였다고 신청한 초과근무시간에 대하여는 초과근무수당을 모두 지급하였고 예산상의 이유로 일부만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피고가 제출한 e-사람 표준인사시스템상의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한 내역(을 제11호증)에 의하면 원고들에게 초과근무수당이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들이 기존에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초과근무수당 이상의 지급을 구하기 위해서는 원고들이 그에 관해 사전에 초과근무명령을 받았다거나 사후에 명령권자의 결재를 받았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은 원고들 주장의 총 근무시간에서 식사, 수면, 휴식 등의 휴게시간을 전혀 공제하지 않고 시간외근무시간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휴게시간 전체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휴게시간 중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은 시간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부분의 범위가 특정되지 않았다.

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경우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경우

휴일근무에 대한 별도의 시간외근무수당 인정 여부

이 사건 수당규정에서는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제15조 제1항). 원고들과 같은 현업공무원은 상시근무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이나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어 각 소속기관의 장이 그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따라서 그와 같은 근무시간이 휴일이나 통상적인 근무시간(09:00~18:00)을 벗어난 시간에 편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총 근무시간에서 정규근무시간과 휴게시간 등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시간외근무시간을 산정하는 것이다.

이 사건 수당규정 제17조 제1항 및 이 사건 지침 Ⅵ.의 3. 나.항에서는 휴일근무수당은 휴일에 평일 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시간(09:00∼18:00)을 근무한 경우에만 휴일근무 1일로 하고, 그 외 시간에 근무한 경우에는 이 사건 수당규정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으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현업공무원이 휴일에 근무한 경우 09:00부터 18:00까지의 근무에 대해서는 휴일근무수당이, 휴일근무수당 제외 시간에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건 수당규정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이 각 지급되고, 평일과 휴일을 구분하여 별도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청구권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그 존부나 범위가 정해지는데, 위와 같이 이 사건 수당규정 등에서 휴일근무수당 제외 시간에 대하여 별도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산정·지급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원고들은 이 사건 수당규정 제15조 및 이 사건 지침 Ⅵ.의 1.다. 2) 나)항에 따라 산정된 시간외근무시간에 대한 보수청구권을 가질 뿐 이를 초과하는 시간외근무에 대해서는 보수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은 구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2012. 9. 26. 행정안전부 예규 제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Ⅵ.의 3. 다. 1)항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의 평일 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시간(09:00~18:00)을 근무한 경우에만 휴일근무 1일로 한다. 그 이외의 근무시간은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위 규정 후단의 시간외근무수당은 이 사건 수당규정 제15조, 위 지침 Ⅵ.의 1.항에서 규정하는 시간외근무수당과는 구분되는 휴일근무에 대한 별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근로자의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통상 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제56조 및 소방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지급 청구 사건에 관한 판결[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4두3020, 3037(병합) 판결의 원심판결인 서울고등법원ﾠ2014. 1. 10.ﾠ선고ﾠ2013누8174, 8181(병합)ﾠ판결]의 이유 중 ‘구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2010. 1. 22. 행정안전부 예규 제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공무원 처리지침‘이라 한다)’ 상의 휴일근무수당과 관련하여 ‘9시부터 18시까지의 휴일근무에 대하여는 휴일근무수당을, 이를 초과하는 시간의 휴일근무에 대하여는 별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판시한 부분을 들고 있다. 그러나 위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구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2012. 9. 26. 행정안전부 예규 제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Ⅵ.의 3. 다. 1)항은 2012. 9. 26. 이 사건 지침 Ⅵ.의 3. 나.항으로 개정되면서 ‘9시부터 18시까지 전체시간에 대하여 정상 근무한 경우를 1일로 하여 산정하되, 휴일 9시부터 18시 중 일부 시간만 근무하거나 그 외 시간에 근무한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시간으로 계산한다’로 개정되었다.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위 규정의 문언상 현업공무원의 휴일근무수당 제외 시간은 이 사건 수당규정 제15조에서 정한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대상이 되는 것이 분명하고, 관련 규정에서 평일·휴일의 시간외근무수당에 차등을 두거나 휴일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만한 근거를 발견할 수 없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휴일근무수당 제외 시간에 대해 법령상 규정된 수당은 이미 피고가 산정하여 지급한 시간외근무수당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역시 통상적인 근로자의 성격을 갖지만, 국민 전체에 대하여 봉사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특별한 지위에 있는 자로서 일반 근로자와 달리 특별한 근무관계에 있다. 따라서 공무원의 근무조건은 공무원 근로관계의 특수성과 예산상 한계를 고려하여 독자적인 법률 및 하위법령으로 규율하고 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공무원에 대한 수당 지급이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하다 하더라도 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서 예외 없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것은 사용자로 하여금 초과근무에 대하여 더 많은 금전적 보상을 하도록 함으로써 될 수 있는 한 초과근무를 억제하기 위한 것인데, 공무원의 경우 이와 같은 목적에서 수당을 산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보다 적은 액수의 수당을 지급한다 하여 이를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헌법재판소 2017. 8. 31. 선고 2016헌마404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휴일근무 중 9시부터 18시까지에 대해서만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휴일근무수당 제외 시간에 대하여는 이 사건 수당규정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 이 사건 수당규정 제17조 제1항 및 이 사건 지침 Ⅵ.의 3. 나.항의 규정은 일반근로자와 동일한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공무원 근무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으로서, 이를 현저히 부당하다거나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내용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원고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들이 들고 있는 위 소방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관련 판결의 경우, 휴일근무수당 제외 시간에 대하여는 이 사건 지침 Ⅵ.의 3. 나.항과 동일하게 지방공무원 처리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는 의미일 뿐, 휴일근무수당 제외 시간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별도로 또는 중복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아니고, 실제로 위 판결에서 산정한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의 내역에는 지방공무원 처리지침상의 시간외근무수당만이 포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