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2. 8. 24. 선고 2012구합7585 판결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석면관리사업의 기간이 특정되지 않았고, 위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이상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기간제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이상 원고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하고, 설령 그러한 예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2011.8.26. 당시 원고의 석면관리업무는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2 ) 원고는 참가인의 위 채용공고에 응시하여 2007.8.27. 참가인과 계약기간을 2년(2007.8.27. ~ 2009.8.26.)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위 근로계약서에는 위 근로계약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하는 것임이 명시되어 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2회에 걸친 근로계약 연장계약시에도 이러한 계약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하는 것임이 계약서상 명시되어 있다).

<근로계약서>

* 근무실적에 따라 1년 연장 가능

* 석면관리업무 사업기간: 2007.8.27. ~ 2010.8.26.

<1차 연장 근로계약서>

* 석면관리업무 사업기간: 2008. ~ 2014.

<과업지시서>

사업명: 서울메트로 석면 특별관리역사 「석면함유흡음뿜칠재 해체·제거(안정화 포함) 사업」

사업기간: 2008년 ~ 2014년

과업내용

* 단, 3개역사(상왕십리, 문래, 성신여대)에 대한 과업범위는 원고의 과업기간 중 추진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6, 7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 내지 6호증,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본문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그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면서 제1호에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간제법의 취지는 기간제근로자의 고용안정 등을 위해 사용자로 하여금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객관적인 성격상 한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나 업무를 위해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까지 위와 같은 취지를 관철할 경우 사용자에게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기간제법의 법리에 따라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체결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참가인은 지하철 석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석면관리사업을 실시하면서 석면관리업무 전문인력으로 원고를 고용하였는데, 당시 석면관리사업기간이 2007.8.27.부터 2010.8.26.까지 3년간으로 명시되어 있었고, 그 이후 근로계약을 연장할 당시 석면관리사업기간은 2008.~ 2014.까지로 정해져 있었는바(위와 같이 석면관리사업기간이 변경된 이유는 예산확보가 늦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석면관리사업기간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원고는 위와 같이 한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석면관리사업을 위해 채용된 점, ② 원고는 2007.8.27. 고용되어 2년간 석면사용 실태조사, 석면지도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였고, 그 이후 2회에 걸쳐 근로계약이 연장되면서 석면흡음뿜칠재의 해체·제거 및 안정화공사 대상 역사에 대한 조사·분석·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되, 그 과업범위는 원고의 계약기간(과업기간) 중 추진되는 사업으로 한정되었는바, 위와 같이 원고는 계약기간 범위 내에서 특정한 업무를 수행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③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3회의 근로계약서 상에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이 종료된 이후 기간연장이나 정규직 채용을 요구할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체결한 것으로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기간제로 4년을 근무하였다고 하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원고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는 없고,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자신의 경우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부여받은 업무가 모두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참가인이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는바, 기간제법 제4조의 전체적인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한 기간제근로가 가능하다고 해석될 뿐, 이 사건과 같이 사전에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음에도 실제로 사업이 완료되거나 특정한 업무가 완성될 때까지 계속하여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로까지 해석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다만, 원고의 주장을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함에도 참가인이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였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보건대, 위에서 든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3회의 근로계약서 상에 근로계약이 종료된 이후 기간연장이나 정규직 채용을 요구할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고, 특히 2회에 걸쳐 연장계약을 할 당시에는 근로계약서상 기간연장에 관한 어떠한 기준이나 내용이 없었던 점, ② 원고는 부여받은 업무가 모두 종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2회에 걸쳐 연장계약을 할 당시 받은 과업지시서상 원고의 과업범위는 계약기간 중에 추진되는 사업에 한정되므로 계약기간의 만료로 더 이상 원고에게 잔여업무가 남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또한 원고가 실제로 수행하였던 업무 중 지하철 석면 전수조사나 석면관리 취급자 양성 교육은 이미 완료되었고, 석면함유흡음뿜칠재 안정화사업은 2010.10.28. 공사계획이 취소되고 외부업체에 용역을 주어 상태별 유지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며, 석면함유흡음뿜칠재 해체·제거 사업은 전면책임감리용역공사로 전환되어 이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외부 감리전문회사가 맡게 되었고, 석면분석실험실의 분석량도 급격히 줄어드는 등 원고가 수행하였던 업무 역시 대부분 종료되었다고 보이는 점, ④ 참가인의 석면관리사업이 모두 종료된 것은 아니나, 위 사업의 종료시기까지 원고를 계속하여 고용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수행하였던 업무를 다른 인력으로 하여금 대체하도록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에게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오석준

판사 양순주

판사 김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