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3구단10581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의학적 견해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12. 12. 10. 15:00경 사무실로 들어오다가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는데, 이 당시 1955. 6. 30.생인 원고의 나이가 만 57세인 점, 원고는 2003년에 2차례, 2007년에 3차례 어깨 부위 통증 또는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바 있고, X-ray 사진상 우측 견관절은 원고 연령대의 평균적인 상태에 비해 퇴행성 변화가 더 심한 편이라는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퇴행성 변화 뿐만 아니라 원고가 사업장 내에서 넘어지는 사고도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는 원고 주치의와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으나 파열의 시점이 이 사건 사고 이전인지 이후인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사고 당시 원고의 연령, 퇴행성 변화의 정도, 과거 치료받은 이력, 이 사건 사고의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의 주된 발병원인은 퇴행성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내지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