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3구단12686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 증명의 정도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하여야 한다.

위 인정사실과 의학적 소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 또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상병은 급성 추간판탈출로 보기는 어렵고 퇴행성 변화로 인한 것이라는 것이 대체로 공통된 의학적 소견이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에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은 바는 없지만 2004년에 2회, 2007년에 2회, 2008년에 2회, 2010년 1회, 2011년 40회에 걸쳐 경추 부위 통증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경추부에 상당한 통증을 느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 직후 원고가 호소하였다는 경부통증과 상지 방사통 등 추간판탈출의 증상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거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 악화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없다.

원고의 주치의나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질환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수행한 용접 업무에는 목에 부담을 주는 부적절한 자세가 포함되어 있어 이러한 작업자세로 일한 경력이 추간판의 퇴행성을 자연적인 진행 이상으로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을 발병케 하였다는 소견을 밝혔다. 이러한 소견들은 원고가 쪼그리고 앉아 목을 45도 이상 숙인 자세로 용접 업무에 약 10년간 또는 49개월간 종사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러한 자세가 포함된 용접 업무가 목에 부담을 주는 업무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원고가 ○○○○에서 일한 기간은 2달이 채 안되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기에 너무 짧은 기간이고, 나아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근로자로서 이러한 업무에 약 10년간 또는 49개월 이상 종사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객관적으로 원고가 근로자로 일하였다고 확인되는 기간은 1년 1개월에 불과하고, 설사 동료 근로자의 확인서로 인정되는 기간을 포함하여 약 49개월간 근로자로 일하였다고 하더라도 ○○○○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장에서 담당한 업무의 내용, 작업 자세 및 지속 시간, 작업 환경 등을 알기 어려우며, 사업자로 일한 경력도 4년 9개월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원고가 근로자로서 위와 같은 자세로 약 10년간 또는 49개월 이상 용접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원고의 퇴행성 변화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촉진되었다고 추단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