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3구단14477 판결

소외3와 소외2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피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한 후에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견적서 및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계약 일자를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이 사건 사고는 철거공사를 시작한 날 발생하였는데, 그 때까지 철거 후 신축할 건물의 규모나 위치를 알 수 있는 설계도면조차 작성되어 있지 않았다.

철거 공사와 관련하여서는 인건비 외에는 별다른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소외2와 소외3 사이의 계약이 철거 및 신축공사라고 하더라도 그 공사 대금은 결국 신축공사 비용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러한 공사대금이 이 사건 사고 전에 이미 2,000만원이상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에 관한 중요한 증거인 계약서가 위와 같이 소급하여 작성되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소외2는 단순히 축사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창고를 신축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지의 지목 변경, 인근 하천부지 매입 등을 함께 추진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하여 소외5에게 돈을 지급한 일시가 "2012. 6. 15.경부터 2012. 10. 27.경까지"인 점에 비추어 보면 소외2가 설사 축사를 철거한 후 궁극적으로는 창고를 신축하려고 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신축 공사의 시기, 위치, 규모나 내용이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사고 후 소외2가 소외3에게 2회에 걸쳐 3,2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후 공사대금이 결정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사고 당시 공사금액이 2,000만원이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