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3구단25521 판결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들, ① 원고는 2010. 4. 1.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그로부터 약 2년이 조금 넘은 2012. 8.경 하계 휴가 즈음에 이 사건 상병 부위에 처음 통증을 느끼고 이를 상관에게 보고하였던 점, ② 이 사건 상병 부위의 통증을 보고할 당시 원고는 산에 다녀온 뒤로 무릎이 아프다고 이야기를 하였던 점, ③ 원고의 업무는 대부분 물품 운반 및 적하를 위하여 제작된 자동차량을 이용하여 이루어졌고, 일부 물품들은 원고가 손으로 나르거나 정리하기는 하였으나 그 빈도가 높지 않고 물품의 무게가 가벼워 무릎에 큰 무리를 주는 작업은 아니었던 점, ④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무릎의 과도한 사용이나 무릎 부위에 미세한 충격이 오랜 시간 동안 반복해서 가해질 때 발병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지 약 2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던 점,⑤ 원고가 2011년에도 무릎뼈대퇴골의 장애로 진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기존의 질환이 자연경과적 진행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