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3구단294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 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사실에 따라 추단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는 대학교를 갓 졸업하고 나서 연구원에 입사한 후 약 11개월만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는데 입사하기 이전에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만한 인자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원고는 다소 내성적이긴 하나 차분하고 침착하며 성실한 학생이었던 것으로 생활기록부 등에 일관하여 평가가 이루어져 있다) 달리 종래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증상으로 진료를 받아온 적도 없는 점, ② 원고가 연구원에 입사한 후 종전에 근무하던 2명의 직원이 퇴사하는 등으로 업무가 과중하게 증가하게 되었고, 원고는 연구업무 이외에도 각종 행정업무도 수행하면서 과다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특히 연구원에서 '프로젝트1'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원고는 수시로 야근 및 철야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에도 휴일근무와 철야근무를 수행하였으며, 발병 전날에도 철야근무를 수행한 후 저녁에 퇴근하는 등 지나치게 과다한 업무를 연속적으로 처리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상병에 대한 감정인의 의학적 소견을 보건대, 과다한 스트레스와 과로가 이 사건 상병(공황장애와 우울증은 병발증상이며, 과호흡은 공황장애에 수반되는 증상이다)의 발병원인이 될 수 있으며(다만 그 기여도의 정확한 평가는 어렵다고 한다), 원고의 경우와 같은 공황발작은 일상생활의 현저한 스트레스를 경험한 이후에 나타날 수 있다는 취지여서 원고의 과로 및 스트레스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기본적인 인과관계는 인정하는 의견으로 보이는 점, ⑤ 대학교를 갓 졸업하고 나서 새롭게 직장생활을 시작한 원고에게 가혹하리만치 과중한 업무와 연속된 휴일근무 및 철야근무의 부담은 견디기 어려운 현저한 스트레스에 해당한다고 보지 못할 바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겪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그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런즉, 이 사건 상병 중 공황장애, 과호흡, 우울증은 원고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다만, 경추통 부분은 이를 인정할만한 어떠한 증거도 보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