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 4. 2. 선고 2013구단4593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5-1 내지 9-3, 을 2, 3,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E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출근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9-3 내지 11-3, 14-1 내지 17, 을 1, 증인 G,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원고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한편,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부정기적이나마 E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E회사을 위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하기 위하여 출근하는 중이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무렵 E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와 G이 부자지간이라는 사실만으로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비록 이 사건 차량은 원고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나, ① 위 F가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및 유류비를 부담한 점, ② 원고는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을 뿐만 아니라, 평소에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전속적으로 사용·관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③ 이 사건 차량은 공사자재 운반 등에 적합한 화물차량인 점, ④ E회사이 세제 등의 혜택을 얻기 위하여 시각장애인인 원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차량을 등록할 동기가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차량을 실질적으로 사용·관리한 자는 원고가 아닌 E회사이라고 인정함이 타당하고, 이와 같이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그 하수급인이 관리·사용하는 차량으로 출·퇴근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그 출·퇴근 과정에 대한 사업주의 지배·관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이루어진 출근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한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문준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