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1421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이 사건 각 상병은 모야모야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뇌경색 및 그 후유증들이므로 먼저 위 각 상병 중 모야모야병 또는 뇌경색이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부터 살펴보아야 하는데, 위 인정사실에 기초한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의 모야모야병 또는 뇌경색 상병이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됨으로써 비로소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달리 업무상 재해로서 발병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가 09:00에 출근하여 22:00까지 연장근무를 함으로써 하루 근무시간이 장시간이기는 하나, 원고가 담당한 업무는 대기 시간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상병 발병 전 급격한 업무랑 증가나 환경적인 변화가 있었다거나 원고의 근무 내용 및 강도가 특별히 과중하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정도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오히려 의학적으로 모야모야병은 그 자체가 처음에는 증상이 없다가 진행을 하게 되면서 혈관들이 점차 줄어들게 되어 뇌경색이 발생하는 진행과정을 보이고, 달리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모야모야병을 악화시킨다는 의학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기존의 질환인 모야모야병이 자연경과되어 뇌경색 기타 후유증이 발병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