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3구단9253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앞에서 본 사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마트에서 근무한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그 이전의 동종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더하여도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정도의 기간이라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 작업내용을 보아도 일반적으로 마트 직원이 수행하는 업무일 뿐 특별히 신체적으로 과중한 부담을 주는 업무라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는 ○마트에 채용되기 이전부터 이 사건 상병 부위와 관련되는 증상으로 치료를 받아왔던 점, ③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의사들은 모두 이 사건 상병 중 척추협착은 연령증가에 따라 나타나는 퇴행성 변화이고, 우측 제1수지 방아쇠 손가락은 발병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특발성 질병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④ 달리 원고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만한 별다른 증거를 제출하지도 아니하는 점(진료기록 감정신청 권유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달리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