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379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그 인과관계 유무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로써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두3944 판결 등 참조). ⑵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업무로 인하여 우울증이 발생하여 점차 악화되었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망인이 2010. 3. 19. 19년 동안 근무하던 건설부동산부에서 사회부로 인사이동 되면서 낯선 업무를 맡게된 점, ② 망인이 2011. 3. 25. 사회부에서 건설부동산부로 다시 발령을 받았으나, 기존 수석 차장의 갑작스런 인사이동으로 건설부동산부의 수석 차장 업무를 맡게 되었고，사망 직전에는 ○○○○○○사업의 특집 기획제작을 맡게 되면서 평소의 2배 되는 분량의 일을 소화해 내기 위하여 심적 고통이 가중되었으며, 추석 연휴기간 전에 특집기획안이 마무리 되지 않아 성과물을 내어야겠다는 정신적 압박감이 예전보다 더욱 심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은 2010. 7. 22.부터 2011. 8. 19.까지 1년이상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중등도의 우울증'으로 약물치료와 정신과적 치료를 계속 받아 온 점, ④ 망인을 진료한 정신과 주치의에 의하면 망인은 직무스트레스와 관련된 우울, 불안, 불면, 정서적 불안정 상태가 지속되고，2011. 8. 19. 최종 방문시까지 증상의 악화가 계속되었으며 계속적 치료를 요한다고 진단한 점, ⑤ 실제 망인의 진료기록에 따르면 망인은 진료를 받을 때 주로 업무에 대한 어려움에 관하여 이야기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⑥ 피고 자문의 2인도 망인의 자살이 업무관련 스트레스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 ⑦ ○○○○병원 정신과 감정의도 망인의 우울증 발병 및 악화는 업무상 스트레스가 주된 심리학적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자살의 원인은 망인이 앓고 있던 우울증의 악화가 주된 원인이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 ⑧ 망인은 처와 딸, 아들을 두고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고 있었고, 업무 이외의 다른 스트레스 요인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