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 4. 17. 선고 2013구합18643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조합원들은 스스로 노동조합 탈퇴서를 제출하였을 뿐이고, 원고가 이 사건 조합원들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한 사실이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참가인의 H은 2013. 1. 4. 노동조합 탈퇴서 양식을 출력한 후 G에게 "요것도 써라"라고 말한 점, 당시 G이 H에게 "아이, 이건... 안되겠는데요. 이거 탈퇴서잖아요, 노조"라고 말하자 H은 G에게 "너 오늘 안 쓰면 끝장 나, 쓰라구"라고 말하였고, G이 "노조 아예 없애시려구요?"라고 말하자 H은 "응, 없어질 거야"라고 말하는 등 G이 노동조합 탈퇴서를 작성하지 않으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H은 G에게 노동조합 탈퇴서를 작성할 것을 계속 종용하였고 만약 노동조합 탈퇴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불이익한 취급을 받을 것처럼 말한 점, 이에 G은 같은 날 참가인에게 노동조합 탈퇴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G으로 하여금 노동조합 탈퇴서를 제출하도록 종용 · 강요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와 같은 행위는 참가인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 행위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81조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태흥운수지부의 조합원 A은 2013. 1. 3., 조합원 B, C은 2013. 1. 4., 조합원 D, E, F은 2013. 1. 5. 참가인에게 노동조합 탈퇴서를 제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 E는 2013. 1. 9. "원고의 H이 노동조합 탈퇴서를 작성할 것을 권유 · 지시 · 강요하였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진술서를 작성하여 참가인에게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갑 제3호증의 7, 10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는 2013년 11월경 "2013. 1. 4. 제출한 노동조합 탈퇴서는 본인 스스로 제출한 것임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갑 제3호증의 7)를, E는 2013년 11월경 "2013. 1. 5. 제출한 노동조합 탈퇴서는 노동조합 가입의 필요성을 못 느껴 본인 스스로 제출한 것임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갑 제3호증의 10)를 작성한 점, 사용자의 행위가 노조법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노동조합이 증명하여야 함에도(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등 참조), 참가인은 B, E가 위와 같이 2013년 11월경 위 2013. 1. 9.자 진술서에 기재한 내용을 번복하는 내용이 포함된 진술서를 작성한 경위 등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조합원들 중 G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들에 대하여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원고가 이 사건 조합원들 중 G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들에게 노동조합 탈퇴서 제출을 강요한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반정우(재판장) 김용찬 김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