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 5. 27. 선고 2013구합24792 판결

주문과 같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0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이사회가 구성하기로 의결한 기구인 학교문제조사위원회나, 이사회 자체가 의결을 통하여 이사장 등이 참가인에게 출석요구를 한 것은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해당하므로, 이에 응하지 않은 참가인의 행위는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57조, 원고의 교직원 복무규정 제2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복종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은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의미할 뿐 모든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고, 여기에 '진술을 거부할 것을 넘어 '출석'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내세워 출석에 불응할 수 없고, 참가인이 학교문제조사위원회의 질의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하였다고 하여 위와 같은 출석불응이 정당화되는 것도 아니다.

이 사건 취소결정의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참가인이 학교문제조사위원회 또는 이사회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사실만을 이유로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사장을 비롯하여 학교문제조사위원회나 이사회의 구성원들 대부분은 분식회계 등 비리를 일삼은 자들로서 자신들의 위법행위를 은폐하고 그 책임을 참가인에게 전가하기 위하여 참가인을 조사한다며 출석요구를 한 것이어서 이는 부당한 지시이다. 또한 원고가 참가인의 출석을 요구한 것은 징계를 예정하고 그에 앞서 조사를 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조사 절차에서도 참가인은 헌법상 보장되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일환으로 출석에 불응할 권리도 있다. 따라서 같은 이와 같은 전제에서 징계사유가 부존재한다고 본 이 사건 취소결정은 적법하다.

별지 기재와 같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총장대행을 수행한 교원의 비위혐의에 대하여 조사를 하는 것은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권자, 즉 원고의 권한에 속함은 물론 이사회의결사항인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내지 사립학교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사회의 의결을 통하여 이사장 내지 이사가 조사를 위하여 참가인에게 출석을 요구한 것은 원고의 복무규정 제2조 제2항 소정의 '직무상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우선 일부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이 기피되었다는 등의 사정이나 을 제2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참가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사장을 비롯하여 이사회의 구성원들 대부분이 분식회계 등 자신들의 위법행위를 은폐하고 그 책임을 참가인에게 전가하기 위하여 참가인을 조사하기로 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참가인이 서면을 통하여 소명을 다하였다는 사정도, 이사회가 그러한 서면을 토대로 직접 조사를 하겠다는 취지에서 참가인에게 출석을 요구한 것임에 비추어, 위 출석요구에 불응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다.

헌법 제12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술거부권은 그 진술이 자기에게 형사상 불리한 경우에는 행정절차 등에서도 보장되고(헌법재판소 1990. 8. 27. 선고 89헌가118 결정 참조), 실질적으로 그 진술로 인해 형사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발생하거나 그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경우라면 이는 진술거부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맞다. 그러나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는 피고인에게도 형사소송법상 재정의무가 있음(형사소송법 제281조 참조)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거부권에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물어볼 것에 대비하여 '정당한 출석 지시'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역시 참가인의 출석요구 불응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그 밖에는 출석요구 불응을 정당화할 사유를 찾을 수 없는바, 결국 이사회의 의결을 통한 이사장 내지 이사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참가인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설령 이 사건 감봉처분의 징계양정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어 결과적으로 이 사건 감봉처분이 취소되어야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감봉처분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징계사유가 존재하여 피고의 이 사건 취소결정의 이유와는 다르게 판단된 이유가 있으므로 그 기속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취소결정을 취소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감봉처분에 징계양정의 하자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주영(재판장) 박필종 허익수

관계법령

사건

2013구합24792 감봉처분취소

원고

학교법인 A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B

변론종결

2014. 3. 28.

판결선고

2014.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