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 7. 4. 선고 2013구합29827 판결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참가인과 1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맺었는데 1년이 지난 후인 2012. 3.경 한 차례 계약을 갱신한 후 그 계약의 만료시점에 다시 계약을 갱신한 바 없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2013. 3.경 종료되었다. 따라서 참가인에게는 구제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이러한 점을 간과하였으니 위법하다.

원고가 이 사건 식당의 경영난으로 참가인에게 '임금인하 및 책임경영제'를 제안하였으나 참가인이 이를 거부하고 사직의사를 표시한 후 일방적으로 원고가 제공한 기숙사에서 퇴거함으로써 원고와 참가인의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하였다고 보았으니 위법하다.

설령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식당의 사규에 '퇴직의 의사를 휴대폰 문자메세지 또는 이메일로 통보할 수 있다'는 규정을 해고의 경우에도 유추적용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참가인에게 문자메세지로 한 해고의 통보는 적법하다.

관계 법령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인정 사실

원고는 2011. 3. 8. 참가인과 계약기간 1년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12. 3.경 같은 조건으로(급여만 380만 원으로 인상) 다시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의 남편이자 사실상 이 사건 식당의 공동경영자인 D는 2013. 4. 2. 10:00경 참가인에게 "이 사건 식당의 경영적자로 식당의 업종을 변경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이 사건 식당의 경영이 어려운 것을 인지하고 있다. 자신은 그만두더라도 손쉽게 직장을 구할 수 있으니 이 사건 식당에 변동이 있을 때까지 돕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참가인과 D가 2013. 4. 16. 휴대전화기의 '카카오톡'으로 주고 받은 문자메세지 대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참가인은 2013. 4. 17. 10:30경 D에게 "오늘까지만 하겠습니다"라는 카카오톡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그날의 근무를 마친 뒤 다음날 아침 원고가 제공한 이 사건 식당의 기숙사에서 퇴거하였다.

참가인의 전임 조리실장이었던 E는 참가인이 퇴거한 다음날인 2013. 4. 19. 오후부터 이 사건 식당에서 조리실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가 참가인에게 교부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원고의 근로기간은 2011. 3. 8.부터 2013. 4. 17.까지이고, 퇴직사유는 '정리해고'로 되어 있다.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에도 상실사유로 '기타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기재되어 있다.

판단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장래에 대하여 해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한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참가인의 근로관계는 참가인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기하여 합의해지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일방적인 해고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D와 참가인이 나눈 대화 및 그 이후 주고받은 문자메세지의 내용에 미루어 볼 때, 참가인은 2013. 4. 2. 원고의 남편으로서 이 사건 식당의 실질적인 공동경영자인 D가 경영악화를 토로함에 따라 이 사건 식당이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차후 업종을 변경하거나 매각되면 다른 직장을 알아보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것만으로는 참가인이 먼저 확정적인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D와 참가인이 2013. 4. 16. 주고 받은 문자메세지에서 D가 "2013. 4. 21.까지 근무하고 인계하라"고 하자 참가인이 "사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직장 알아보는 중입니다. 업종 변경이나 폐업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다른 사람으로 채용할 것이라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라고 답변한 점에 비추어 볼 때 D의 근무관계 종료 통보는 일방적인 것으로써, 참가인은 이 사건 식당의 경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자신만 그만두는 것을 예측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참가인이 2013. 4. 17. D에게 오늘까지만 일하겠다고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다음 날 기숙사에서 퇴거한 것은 위와 같이 D의 일방적인 해고통지를 받고 해고가 번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는 원고 측의 해고 통지 이후 이루어진 일로서 이로 인하여 참가인의 의사에 따라 원고와 참가인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원고가 작성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상 참가인의 퇴직사유는 '정리해고' 및 '기타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되어 있다. 또한 원고는 참가인이 퇴거한 다음날 바로 다른 조리실장을 근무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사전에 참가인의 해고를 예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소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