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3구합3702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36조 제1항에 의하면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 간병급여,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으로 하고, 산재법 제71조 제1항에 의하면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하며, 산재법 제91조의4 제1항, 제91조의 3 제1항에 의하면 진폐유족연금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에 걸린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망인이 채탄 업무에 종사하여 진폐에 걸린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원고가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망인이 진폐로 사망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산재법 제91조의10, 산재법 시행령 제83조의3에 의하면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는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망인이 진폐로 사망하였는지에 관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서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진폐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망인에 대한 진폐정밀진단 결과 망인의 ① 진폐병형은 2003년부터 2011년까지 1/2형으로 비교적 경미하였고, ② 심폐기능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장해가 없는 FO에 해당하였다가 2011년 말에야 경미한 장해인 Fl/2에 해당하게 되었으며, ③ 합병증은 2009년 비활동성 폐결핵이 있었을 뿐인데, 산재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 제3항에 의하면 비활동성 폐결핵은 진폐의 합병증에 해당하지 않는다.

망인은 사망 당시 75세의 고령 남자였다.

망인은 흡인성 폐렴으로 패혈증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렀는데, 흡인성 폐렴은 기관지 및 폐로 이물질이 들어가 생기는 폐렴으로 망인의 치매로 인해 음식물이 식도가 아닌 기도로 넘어가 흡인성 폐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망인의 흡인성 폐렴은 진폐가 아니라 치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망인의 치매가 2011. 10. 5. 이후 일상생활에도 상당 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악화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원고는 망인의 치매가 진폐의 합병증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망인이 진폐로 사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