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 1. 7. 선고 2013구합50814 판결

계약직직원은 총장이 채용한다.

계약직직원은 교육관계법 및 규정을 준수하고 대학발전에 전력하여야 한다.

계약직직원은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향응 등을 제공 받아서는 아니 된다.

계약직직원은 학교의 이익에 반하여 자기의 영리 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인정 사실

원고는 서귀포시에 있는 C대학교와 제주시에 있는 D대학을 운영하다가 2010. 1. 교육과학기술부의 부실대학 판정과 통합 의견에 따라 2012. 3. 1. 위 두 학교를 통합하여 이 사건 대학을 개교하였다.

참가인은 2005. 3. 1. C대학교와 위 대학의 축구부 감독으로 근무하기로 하고 계약기간이 1년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매년 위 계약을 갱신해 왔다(이하에서는 이 사건 대학의 통합 전후를 통틀어 참가인이 감독으로 재직한 위 축구부를 ‘이 사건 축구부’라고 한다). 참가인과 원고가 2011. 2. 21.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축구부 학부모들은 학부모회 회의를 통해 합의한 바에 따라 참가인에게 회비 지출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지급하여 학부모 지원금의 명목으로 월 250만 원을 주어 참가인이 위 지원금으로 축구 관계자 등을 만나고 경기를 관람하는 등 이 사건 축구부의 활동과 관련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사건 축구부 학부모회에서는 참가인에게 지급한 위 학부모 지원금 외에 경기 출전 등과 관련한 운동장 대여비, 숙소비, 식비, 차량 렌트비, 주유비, 항공비 등을 별도로 지급하였다.

원고는 축구부원의 학부모로부터 2011. 11. 24. 참가인이 학부모 지원금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비리를 조사하고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 2012. 2. 2. 참가인의 재선임을 재고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각 접수하였다.

원고는 2012. 2. 6. 이사장, C대학교, D대학 총장 및 보직처장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대학 신규총장 임용 전까지 한시적으로 양 대학 직원의 임시 겸직 발령을 하였고, 이에 참가인은 이 사건 대학 체육부에 배치되었다.

이 사건 대학 체육부 감독들의 인사권을 갖고 있는 체육부장 교수 F은 2012. 2. 6. 인사발령 이후 참가인에게 민원내용이 사실이 아니면 재계약이 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참가인은 2012. 3. 8. F과 학사일정 등 체육부 관련 업무추진을 협의하고, 같은 해 7. 4.까지 4개월 이상 축구부 학생들을 이끌고 전국축구대회에 참가하는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참가인은 2012. 3. 8. 전국대학노동조합 이 사건 대학지부, 같은 날 오후 이 사건 대학 노동조합에 각 가입하였다.

F이 2012. 3. 9. 원고에게 체육부 감독들에 대한 임용을 요청하자, 원고는 같은 해 3. 15. 이 사건 대학 측에 참가인에 대한 민원이 있었음을 통보하고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조치하고 그 결과를 회신하도록 요청하였다. 이에 이 사건 대학은 같은 해 3. 21. F에게 참가인에 대하여 진상파악 및 사실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참가인과의 계약 갱신을 일시 보류하도록 통보하고, 같은 해 3. 26. 계약보류 사실을 재확인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진상을 파악하여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 사건 대학은 2012. 4. 4. 참가인으로부터 축구부 훈련일지, 대회출전 평가표 및 취업현황 등의 문서를 제출받았다.

원고는 2012. 5. 14. 직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게 의원사직을 권고하되 이에 불응하는 경우 해고하기로 의결하고 같은 달 24일 참가인에게 의원사직을 권고하였다.

참가인은 2012. 5. 30. 이 사건 대학 노동조합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2012. 3. 10. F 등으로부터 감독 발령을 조건으로 전국대학노동조합 이 사건 대학 지부에 가입할 것을 종용받아 전국대학노동조합에 가입하였고, 이후 이 사건 대학 노동조합에도 가입하자 같은 해 5. 24. 해임을 통보받았다’고 주장하였다.

참가인은 2012. 6. 7. 원고에게 소명서와 축구부 출전기록 및 졸업생 취업현황 등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대학 직원인사위원회는 같은 해 7. 2. 참가인의 축구부 운영비 횡령 의혹, 학생취업실적 미흡 및 체육지도자로서의 자질문제, 기자회견에서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학교의 명예실추를 이유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의결하고, 같은 달 4일 참가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이 사건 축구부 학부모들이 제주지방검찰청에 참가인의 지원금 횡령 등에 관하여 진정하였으나, 위 검찰청 검사는 2013. 1.경 내사 결과 참가인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아 내사를 종결하였다.

한편 이 사건 대학은 참가인과 계약이 만료된 후 이 사건 축구부 감독으로 G를 임명하였는데, 축구부 학생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 ‘감독의 교체 전․후로 경기력이 좋아졌다, 활기차고 긍정적이다, G가 참가인보다 열정적이고 잘 가르쳐 준다’는 등으로 답하여 참가인에 비해 G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판단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근로계약기간이 2011. 3. 1. ~ 2012. 2. 29.로 특정되어 있을 뿐 근로계약기간의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아무런 내용이 없는 점, ② 참가인이 2005. 3. 1.부터 2012. 2. 29.까지 6회에 걸쳐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7년 동안 계속 이 사건 축구부 감독으로 근무하였는데, 근로계약의 갱신과정에서 별도의 평가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점, ③ 참가인이 기간제근로자법 소정의 2년 초과근무 시에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지 않는 예외 근로자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기간의 만료로 종료된다고 해석된다. 다만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이 2012. 2. 29. 만료될 무렵 원고가 참가인에게 참가인에 대한 민원의 진상이 파악될 때까지 재계약을 보류하겠다고 통지한 점, 참가인이 2012. 3. 8. 이 사건 대학 체육부장과 학사일정 및 체육부 관련 업무추진을 협의하고 같은 해 7. 4.부터 4개월 이상 축구부 감독으로서 축구부 학생들을 이끌고 전국축구대회에 참가하는 등 축구부 감독으로서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만료 이후 참가인에게 관련된 민원 내용의 진상이 파악될 때까지 재계약이 보류된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재계약 거부의 합리성 여부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