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3. 9. 6. 선고 2013구합52612 판결

소외 회사는 원고들의 근로계약기간을 따로 한정하지 않았고, 소외 회사의 G 소장은 H중공업으로부터 정식 출입증을 발급받기 위해 원고들에게 건강진단서를 요구하였고, H중공업이 협력업체의 정식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을 원고들이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는 등 소외 회사는 원고들을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면서 다른 정식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일당제로 임금을 산정하기로 하였던 것이지,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었고, 소외 회사가 정당한 이유와 적법한 해고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원고들에게 출근 중단을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면접심사를 받지 않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는 등 소외 회사의 취업규칙에 정해진 정식 입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로하기 시작하였고, 급여는 원고들 개인별이 아닌 원고 F의 계좌로 원고들의 임금 전체가 송금되고, 그 명의도 소외 회사가 아니라 H으로 이루어지는 등 원고들에 대한 입사절차 및 급여지급은 소외 회사의 정식 근로자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H중공업의 다른 협력업체에서 일했던 경력 등에 비추어 원고들은 자신들의 채용 과정이 소외 회사의 정식 근로자들과 다르다는 점을 처음부터 인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소외 회사는 원고들에게 특정기간 동안 물량을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한 바 없고(소외 회사가 정식 출입증의 발급이나 성과상여금의 지급 등을 추진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에게 일정한 계약기간을 보장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들을 사용하게 된 것은 납기를 맞추기 위한 일시적인 작업량 증가에 대처하기 위함이었던 것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은 소외 회사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G이 이미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원고들에게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한 것은 해고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승택

판사 이병희

판사 김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