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3구합7445 판결

산재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앞서 본 망인의 ○○○○에서의 근무시간, 근무형태, 근무내용에 의하면 망인이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에 비하여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과도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망인의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평소 심한 관상동맥의 동맥경화를 갖고 있던 중 택시를 운행하다가 급성 심근경색증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바, 망인이 2011. 6. 14. 23:37 택시 운행 중 다른 승용차 운전자와의 시비로 인해 욕설 등 흥분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은 것이 위 급성 심근경색증 발병의 촉매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① 망인에 대한 부검소견에 의하면 심장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3개의 관상동맥 모두에서 동맥경화에 의한 중등도 및 고도의 협착이 90%까지 관찰되고, 과거 심근경색증을 앓았던 흔적인 진구성 심근경색증과 최근에 새로 발병한 급성 심근경색증 소견이 함께 관찰된 점, ② 망인은 평소 상당한 양의 음주, 흡연을 하였고 가슴이 답답하고 안색이 좋지 않은 등 건강의 이상신호가 있었음에도 병원진료를 받지 아니한 점, ③ 망인이 위 다른 승용차 운전자와의 시비로 인해 받았을 흥분과 스트레스의 정도를 종합하면, 위 흥분과 스트레스가 망인의 사망에 기여한 정도가 상당인과관계에 이른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