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구단11666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부위에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기는 하나 파열 등의 일부 외상성 징후도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 이 사건 상병이 전적으로 퇴행성 변화에 의하여서만 발병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으로 이미 존재하던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 통증 및 상지 방사통 등의 증상이 학화되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회신하였던 점, ③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약 5년 전 원고가 요추, 경추 부위의 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이는 수진내역이 있으나 실제로는 당시 요추부위에 대한 치료만이 이루어졌고, 이 사건 사고 전 수술을 요할 정도의 심각한 경추부위의 증세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았을 때 쇠파이프가 머리를 내려쳐 목이 꺾이고 기절할 정도의 충격을 받아 구급차를 다고 응급실로 내원하였을 정도라면 건강한 사람도 경추 부위에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충분한데 평소 경추 부위에 퇴행성 병변을 가지고 있던 원고의 경우 그러한 병변이 갑작스럽게 악화되거나 평소 느끼지 못했던 증상이 발현될 가능성은 더욱 높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비록 원고에게 이미 퇴행성 병변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은 최소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기존 퇴행성 병변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하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