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구단2686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니, 원고는 경비원으로서 격일제 24시간 근무를 하여 근로시간이 1주당 평균 60시간에 육박하고 경비 업무 외에 쓰레기 분리수거, 무단 주차 단속 등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며, 「원고가 근로시간에 비추어 발병 3개월 전 만성과로 상태에 있었고 원고의 고지혈증, 흡연력, 음주 습관과 같은 뇌출혈의 개인적 위험인자 외에 이러한 만성과로 상태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의 일부로 추정된다」는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원인이 될 정도로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거나,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됨으로써 비로소 발병하였거나 기존의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근무시간이 격일제 24시간이기는 하지만, 경비 업무의 특성상 기본적인 감시 업무 외 쓰레기 분리수거 등 다른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연속적이기보다는 단속적 근무 형태에 해당하여 불규칙하기는 하나 어느 정도 자율적인 휴식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고 보인다.

원고가 수행하였던 업무의 성격, 업무량, 업무의 강도나 책임, 원고가 상계동주공아파트 4단지 아파트에서 2년 이상 경비직으로 근무를 하여 업무에 익숙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로 업무가 과중하였다거나 감내하기 어려운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가 발병 전 3개월간 주당 평균 52시간 이상의 근로를 하여 만성적 과로상태에 있었다고 전제한 뒤 이를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의 하나로 추정하였으나, 감정의가 만성 과로 기준으로 참조한 연구 발표에서도 '주당 52시간의 근로시간 외에 업무의 양이나 강도, 정신적 부담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다'고 하여 원고의 발병전 3개월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 이상이라는 이유로 만성적 과로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는 고혈압의 기왕력은 없었으나 이 사건 발병당시 고령(64세)에 고지혈증이 있었고, 2014. 4. 금연할 때까지 35년간 흡연하였으며(1일 1갑), 주 1회 소주 1병 정도의 음주 습관이 있어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가 될 만한 개인적 소인이 내재됨으로써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발병에 관여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