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0531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에 의하면 신경계통 및 정신장해 제5급 제8호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제7급 제4호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신경계통 및 정신장해 장해등급 제5급 8호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장해등급 제7급 제4호는 "중등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정신장해 장해등급이 원고의 현재 정신장해로 인하여 노동력이 일반인의 1/4 정도만 남아있어 제5급에 해당하는지, 혹은 노동력이 일반인의 1/2 정도만 남아있어 제7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시력 및 청력 손상, 수지절단, 관절 운동범위 등의 장해는 객관적인 검사수치를 통하여 노동능력 상실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고, 재활이나 보조구의 사용, 다른 신체부위의 훈련 등을 통하여 어느 정도 상실된 기능을 보완할 수도 있다. 그러나 뇌실질의 손상으로 인한 정신장해는 전신의 운동기능과 사회활동에 직 간접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자연적으로 호전되지 않는 이상 이를 보완할 방법도 마땅치 않음에도 그로 인한 운동능력 상실률을 산정할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뇌실질의 손상으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률 및 이를 통한 장해등급 결정은 객관적인 검사로 확인된 지능지수, 사회연령, 운동능력, 심리상태 등을 종합하여 장해의 정도를 파악한 후 신체장해등급표상 그에 관한 상위등급과 하위등급 중 어느 등급에 해당하는가를 규범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정신장해 장해등급은 노동력 이 일반인의 1/4 정도 남아 있어 제5급 8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원고는 사회성숙도검사 상 사회연령 8세 수준, 사회성숙지수는 40으로 훈련 가능한 정신지체 수준이고, 협응기능도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비관적이고 성격적으로도 퇴행이 되어 있으며 충동조절장애 등 자기통제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원고는 쉬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과의 협업이 필요한 노무에 종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의 가장 최근 지능지수 검사 결과는 78이라는 것인바, 78의 지능지 수를 가진 사회연령 8세 수준의 남자가 사회에서 감당할 수 있는 노무의 종류는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이러한 사회연령과 지능지수를 가진 사람이 평균적인 지능과 사회 연령을 갖춘 일반인에 비하여 50%에 달하는 노동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기대하기 힘들다.

한편 피고는 원고 지능지수에 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지능저하가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지능지수가 90에서 78로 악화된 점, 기질적 손상이 명백히 관찰되는 전두부는 지능과 큰 상관이 없는 부위라는 점 등에 비추어 검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전두부는 뇌연화증 소견이 명백히 관찰되는 부분일 뿐이고 이 사건 사고와 원고가 요양 받은 상병의 심각성 및 ○○○대학교 ○○○○병원의 2013. 3. 7.자 장해진단서에서 양측 측두엽, 두정엽의 관류 저하도 관찰된다고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뇌손상이 전두부에 국한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아가 현재 원고의 정신상태는 유리한 장해등급을 받기 위하여 지능적으로 검사결과를 왜곡하고 낮은 지능지수가 나오도록 조작할 수 있는 상태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특별한 객관적인 반증 없이 원고의 지능지수에 관한 검사결과를 배척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혹시라도 객관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원고 주치의인 ○○○○병원 의사와 피고 자문의사들을 제외하고, 원고를 직접 검사한 ○○○대학교 ○○병원 의사,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사 등 그 객관성을 의심할 특별한 사정없는 복수의 의사들이 현재 원고의 상태를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상태로 진단하고 있다.

고도로 산업화된 현대사회에서 근로자를 보호할 필요성은 날로 증가되고 있으므로, 하나의 장해부위에 대하여 각각 다른 관점의 평가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결과를 배척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이상 재해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채택하여 평가함이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자'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