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1992 판결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기존 아날로그 방송 가입자들에게 디지털 위성방송서비스 가입을 유치하고 그에 부수하여 위성방송용 수신기를 설치함으로써 건설업이 아닌 사업지원 서비스업을 수행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어야 하고, 이러한 작업은 모두 ○정보통신의 지시에 따라 종속적으로 수행되었으므로 원고가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음이 분명하다. 이와 다른 논지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판단

우선 을호증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정보통신 사업주 소외2이 2013. 7. 1. 주식회사 ○○○○○○○○○방송으로부터 위탁받은 용역업무는 사업구역 내 아날로그 방송 가입자를 상대로 디지털 위성방송서비스에 가입하도록 가입자 유치 및 방송서비스 개통을 하는 것으로써 가입자 유치 영업이 사업의 주된 내용이고 위성 방송용 수신기 설치 등은 이에 부수하는 것으로 보일 뿐 양자를 별개 독립한 사업으로 분리하기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는 건설업이 아닌 사업지원 서비스업 운영 중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사고가 소규모 건설공사 현장의 사고임을 전제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보호대상으로 삼으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여부를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인 관계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이 적용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⑥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1. 6. 9. 선고 2009두9062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앞서 본 각 증거에 증인 소외2의 증언을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정보통신 소외2은 재해조사과정 및 법정에서 위탁용역업무를 일종의 소사장제 형태로 개별 작업자들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였을 뿐 작업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작업 지시, 보고 등을 주고받은 바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소외2 본인이 디지털 위성방송서비스 가입자 유치 및 관련 설치 업무를 모두 수행한 반면 원고는 소외3와 2인 1조가 되어 소외3가 가입자를 유치하면 이어 당해 가구에 위성방송용 수신기 설치를 함으로써 유치계약 건당 가입자 유치 수수료 15,000원 및 설치 수수료 20,000원 합계 35,000원씩을 받아갔을 뿐이라고 하고 있는 점, ② 원고와 함께 작업한 소외3도 재해조사과정에서 ○정보통신 측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임금 각종 수당을 지급받기로 한 바 없고, 근무시간이나 장소, 작업내용에 대하여 누구로부터도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채 자율적으로 작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원고가 ○정보통신으로부터 취득한 수수료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내역만이 확인되고, 원고 스스로 그 소유의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직접 구입한 자재와 공구로 근로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설치 작업을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에 따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정보통신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고, 달리 원고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결국 같은 논지에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아무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