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3417 판결

최초 요양 종결 당시 장해급여 청구권 행사에 법률상 장애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장해급여는「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치유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1항, 이하"법"이라고 한다), "치유"란「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하므로(법 제5조 제4호), 장해급여청구권은 부상 또는 질병의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렀을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할 것이다, 또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법 제 112조 제1항),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에 관한 소멸시효에 대하여는 위 법에 규정된 것 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하며(법 제112조 제2항), 민법 제166조 제1항은 소멸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데, 여기에서 1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 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 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두242 판결).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원고의 최초요양 당시 상병명("하반신 완전마비"), 원고의 편지 내용("항상 누위있기 때문에"), 원고가 재요양을 받은 ○병원 진료기록지 ("약 20년 전 칙추손상 이후 계속 누워 지내온"), 원고가 2012. 12. 14. 제출한 확인서 ('tl차 종결 당시 척추가 마비되이 전혀 걷지는 못하였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최초 요양당시 척수 손상으로 하반신이 완전마비 된 상태에 있었다고 추단할 수 있고, 원고가 최초 요양 종결 당시 장해등급 결정이나 장해진단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하반신 완전마비 상태에 있었다면 그 무렵 이미 원고의 장해 상해는 명확한 것으로 원고가 자신의 장해 상태를 알고 장해급여청구를 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며, 설사 원고가 구체적인 장해 등급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장해급여 청구권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장해상태가 불명확하다거나 장해급여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 장래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은 늦어도 최초 요양을 종결한 이후인 1976. 10. 1. 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데, 원고는 그로부터 3년이 도과한 후인 2012. 11. 13. 최초로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재요양 종결 당시 새로이 장해급여 청구권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재요양을 받고 치유된 후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호전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그 호전 또는 악화된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한다(법 제60조 제2항). 따라서 재요양으로 인한 치료가 종결되어 증상이 고정된 때에는, 그 장해등급이 상향조정될 경우에 종전에 받은 장해급여와의 차액에 대하여 장해급여청구권이 발생할 뿐이므로, 재요양으로 인한 치료가 종결되어 고정된 증상이 종전보다 악화 되지 아니하여 장해등급의 상향조정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해급여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종전의 치료종결로 증상이 고정된 시점이 장해급여청구권의 기산일이 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6두18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원고의 장해상태는 최초 요양당시 하반신 완전마비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에 따르면 장해등급이 1등급에 해당하고, 재요양 종결당시에도 원고의 위 장해등급은 동일하다고 보이며, 피고가 상병보상연 금이나 간병급여 등의 지급업무를 처리하면서 원고의 폐질등급을 2등급으로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장해상태가 최초요양 종결당시에 이미 하반신 완전마비 상태에 있었으므로, 그러한 폐질등급 등의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재요양으로 인하여 장해등급이 상향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두 번째 주장도 이유 없다.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 제112조 제1항은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가 이러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장해급여의 지급을 거절한 처분은 적법한 것이고, 그 밖에 피고의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원고의 세 번째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