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3738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업무상 요인이 질병의 발생 악화에 원인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정도에 불과하고, 현대의학상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요인이 질병의 발병 및 악화에 관여하고 있어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할 때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다. ㈎ 이 사건 상병은 기본적으로 퇴행성 질환이며, 불편한 자세에서 목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경추에 부담을 주는 부자연스런 목의 자세를 장시간 유지할 때에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원고 주치의는 이 사건 상병이 목을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바르지 못한 자세로 장기간 작업을 하면 발생할 수 있으나 원고의 작업과정을 정확히 알 수 없어 원고의 작업환경이 상병 발생에 영향을 미쳤는지 답변이 어렵고,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일정 부분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상식적인 소견만을 밝히고 있을 뿐이다. ㈐ 그러나 원고의 작업환경을 영상으로 확인한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업무가 비록 좁은 차체 내에서 팔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업무이기는 하나 경추에 부담을 주는 목의 자세를 장시간 유지하여야 하는 작업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 원고의 작업환경에 관한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아도 원고의 업무는 팔과 어깨에 부담이 되는 업무이기는 하나, 비록 좁은 공간이기는 하여도 차체 곳곳에 실러를 충진하기 위하여 자세를 바꾸고 목을 움직여가며 작업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 일정한 자세를 장시간 유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경추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견해에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