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6850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기초한 다음 사정들 즉, ①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원고의 작업 환경 변화나 업무량의 급격한 증가 등이 발견되지 않는 점, ② 정비업무의 특성상 늘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이 없는 경우는 근무지에서 쉬거나 다른 업무를 하는 경우도 많았던 점, ③ 실제로 원고의 매출현황을 보면 원고가 실질적으로 했던 일은 엔진 오일 교환이나 타이어 교체 등 단순한 작업이 대부분이었고, 이러한 실질적인 작업에 소요된 시간은 1일 5시간 내외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가장 강력한 원인이 되는 관리되지 않은 고혈압을 앓고 있었으며 꾸준히 음주와 흡연을 하여 왔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됨으로써 비로소 발병하였거나 기존의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업무상 재해로 위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