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2. 5. 선고 2014구합14570 판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상시근로자 800여명을 사용하여 시내버스 운수업을 하는 회사이고, 참가인 B는 2003. 12. 2., 참가인 C은 2003. 4. 19. 각 원고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나.

원고의 참가인 B에 대한 대기발령 및 해고

원고는 2013. 11. 6. 참가인 B에게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이하 '참가인 B에 대한 징계사유'라 한다)로 2013. 11. 15. 개최되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하였다.

원고는 2013. 11. 8. 참가인 B에게 2013. 11. 6.자 대기발령을 하였다.

원고는 2013. 11. 15. 참가인 B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를 결정하고 이를 참가인 B에게 통보하였다.

참가인 B는 2013. 11. 20. 원고에게 위 해고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3. 12. 6.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를 결정하고 이를 참가인 B에게 통보하였다.

다.

원고의 참가인 C에 대한 대기발령 및 해고

원고는 2013. 11. 25. 참가인 C에게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이하 '참가인 C에 대한 징계사유'라 한다)로 2013. 11. 29. 개최되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하면서 2013. 11. 26.자 대기발령을 하였다.

원고는 2013. 11. 29. 참가인 C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를 결정하고 이를 참가인 C에게 통보하였다.

참가인 C은 2013. 12. 3. 원고에게 위 해고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3. 12. 13.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를 결정하고 이를 참가인 C에게 통보하였다.

라.

참가인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구제명령

참가인들은 2014. 1. 8.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이하 '경기지노위'라 한다)에 원고의 참가인 B에 대한 2013. 11. 6.자 대기발령, 참가인 C에 대한 2013. 11. 26.자 대기발령은 각 부당승무정지이고, 원고의 참가인 B에 대한 2013. 12. 6.자 해고, 참가인 C에 대한 2013. 12. 13.자 해고는 각 부당해고이며, 위 각 대기발령, 각 해고는 모두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경기2014부해38/부노3)을 하였다.

경기지노위는 2014. 3. 5. 위 각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참가인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구제명령(이하 '이 사건 구제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참가인들의 나머지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원고는 2014. 4. 3. 및 2014. 4. 7.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라 한다)에 이 사건 구제명령에 대한 재심을 신청(중앙2014부해353, 359 병합)하였으나, 중노위는 2014. 6. 16.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사유는 모두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 6. 1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들 사이의 중앙2014부해353, 359 병합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3호증의 1, 을나 제1, 3, 4,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 B에 대한 징계사유

가)

불법 집단행동 주도 및 유인물 배포행위

(1)

참가인 B는 2013. 7. 31. 원고와 면담을 통해 경영상 위기극복을 위해 구조조정 진행이 불가피하다는 사정을 전해 듣고 2013. 8. 13. 노사합의 및 취업규칙 개정 이후, D지회 속보 1, 2, 3호 홍보물을 제작·배포하여 회사가 과반수 노조와 야합하여 불법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였다고 왜곡·호도하였다.

(2)

이에 대해 원고는 수차에 걸쳐 허위사실 유포 및 유인물 배포행위 중단을 요구하였으나, 참가인 B는 원고의 허가 없이 소속 조합원들을 이끌고 영업소를 무단으로 순회하며 회사의 구조조정 절차 진행을 비난하고 왜곡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계속 배포하였다.

나)

직장 상사에 대한 폭언

참가인 B는 2013. 10. 30. 04:50경 원고의 허가 없이 E 영업소에 소속 조합원들을 이끌고 들어가 유인물을 배포하다가 운행지도부장 F가 이를 제지하며 이동명령을 하자 "씨팔 부장밖에 안 되면서 잔소리를 한다."며 손가락을 F의 얼굴에 대고 삿대질을 하며 폭언하였고, 함께 있던 조합원들을 이용해 F를 위협하였다.

참가인 C에 대한 징계사유

참가인 C은 2013년 한 해에만 아래 표(이하 '이 사건 표'라 한다)와 같이 5차례의 교통사고를 내어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 합계가 19,830,850원에 달하므로, 원고의 취업규칙 제55조 제36항 5)에 규정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위 인정되는 징계사유의 내용에 참가인들의 평소 근무태도, 개전의 정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는 모두 정당한 이유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인정근거 : 을가 제1호증의 기재).

다.

인정사실

원고의 사업장에는 노동조합으로 1963. 4. 20. 설립된 한국노총 산하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D노동조합(조합장 M, 이하 'D노조'라 한다)이 있었다.

원고와 D노조는 2010. 6. 30.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단체협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해 2011. 7. 1.부터 복수노조가 허용되자 원고의 사업장에는 2011. 7. 1. 민주노총 산하의 공공운수노조 서경지역버스지부 D지회(참가인 B가 지회장이고, 참가인 C은 조합원이다. 이하 'D지회'라 한다), 2011. 7. 14. N노동조합(조합장 O), 2011. 12. 15. P노동조합(조합장 Q)이 각 설립되었다.

원고는 2013. 3. 28. D노조에게 '회사동료폭행 및 재물손괴 등'을 이유로 조합장 M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2013. 4. 5. 개최됨을 통보하였다.

D노조는 2013. 4. 2. 원고에게 M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2013. 5. 30.까지 연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3. 4. 5. D노조에게 "M의 징계개최일정을 연기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재개최 일정은 다시 통보하여 드리겠다."는 회신을 보냈다.

원고와 D노조는 2013. 4. 22. "D노조는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에 제기한 일체의 고소·진정·고발건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제소한 사건(2012가합2308)을 2013. 4. 22.까지 취하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합의를 체결하였다.

원고는 경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2013. 5.부터 D노조에게 임금삭감, 정리해고 등을 수용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2013. 8. 13. 노사합의(이하 '이 사건 노사합의'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위 노사합의 중 '노동조합 측 양보사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2013. 8. 13. 이 사건 노사합의에 따라 원고의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인 D노조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을 변경하였고, 변경된 취업규칙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에 신고하였다(위 변경된 취업규칙이 별지 기재 취업규칙이다).

참가인 B는 2013. 8. 22.부터 2013. 8. 30.까지 부천역, 송내역 부근에서 이사건 노사합의에 관한 D지회의 입장을 유인물로 작성한 D지회 속보 1, 2, 3호를 원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배포하였다. 위 유인물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0)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은 이 사건 노사합의를 이유로 2013. 9. 16. D노조를 징계제명하였다. 이에 따라 D노조는 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가 변경되었다.

11)

그러자 R를 비롯한 D노조 조합원 중 일부는 D노조를 탈퇴하여 2013. 10. 14. 원고의 사업장에 한국노총 산하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 D지부(지부장 R, 이하 'D지부'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12)

D지부는 아래와 같은 노조소식지를 작성하였고, 참가인 B는 D지부 조합원과 함께 2013. 10. 21. 및 2013. 10. 25. 각 08:00경과 17:00경, 2013. 11. 6. 04:20경 원고 본사 및 영업소에서 근로자들에게 위 노조소식지를 배포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2, 6호증, 을나 제13호증의 1, 2, 을나 제14호증의 1 내지 3, 을나 제15, 16호증, 을나 제20호증의 1, 2, 을나 제2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참가인 B에 관하여

가)

불법 집단행동 주도 및 유인물 배포행위에 관하여

(1)

원고는 참가인 B가 2013. 8. 22.부터 2013. 8. 30.까지 원고 소속 근로자에게 D지회 속보 1, 2, 3호를 배포한 행위도 징계사유라고 주장한다.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에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징계처분의 당부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징계위원회에서 거론되지 아니한 징계사유를 포함시켜 징계처분의 당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누8994 판결).

원고의 취업규칙 제49조에서는 출근정지 이상의 징계는 인사위원회의 심의결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가인 B에 대한 징계사유에는 위 행위가 포함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은 징계사유의 추가는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참가인 B가 D지부 조합원과 함께 2013. 10. 21. 및 2013. 10. 25. 각 08:00경과 17:00경, 2013. 11. 6. 04:20경 원고 본사 및 영업소에서 근로자들에게 D지부 노조소식지를 배포한 행위에 관해 살펴본다.

노동조합활동으로서 배포된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에 의하여 타인의 인격, 신용, 명예 등이 훼손 또는 실추되거나 그렇게 될 염려가 있고, 또 그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관계의 일부가 허위이거나 그 표현에 다소 과장되거나 왜곡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서를 배포한 목적이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원들의 단결이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또 그 문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문서의 배포행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문서를 작성 배포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13544 판결).

위 노조소식지의 주된 내용은 임금삭감 및 정리해고를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노사합의 체결사실을 전달하면서 그 합의당사자인 원고와 D노조 조합장 M을 비판하는 것이다.

참가인 B가 D지부 조합원과 함께 위 노조소식지를 배포한 목적은 노동조합원들의 단결이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위 노조소식지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것이므로, 위 노조소식지 배포행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여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참가인 B에 대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직장 상사에 대한 폭언에 관하여

참가인 B가 2013. 10. 30. 04:50경 E 영업소에서 유인물을 배포하다가 운행지도부장 F가 이를 제지하며 이동명령을 하자 "씨팔 부장밖에 안 되면서 잔소리를 한다."며 손가락을 F의 얼굴에 대고 삿대질을 하며 폭언하고, 함께 있던 조합원들을 이용해 F를 위협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참가인 B에 대한 이 부분 징계사유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

다)

소결론

참가인 B에 대한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참가인 B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참가인 B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다.

참가인 C에 관하여

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관하여

(1)

취업규칙 위반행위시와 징계처분시에 있어서 서로 다른 내용의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 등의 의사표시는 의사표시의 시점에 시행되고 있는 신 취업규칙 소정의 절차에 따라 행하면 족하지만 징계권(징계사유)의 유무에 관한 결정은 징계가 근로자에게 있어서 불이익한 처분이므로, 문제로 되어 있는 행위시에 시행되고 있던 구 취업규칙에 따라 행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사용자가 징계권(징계사유)의 유무를 결정함에 있어 구 취업규칙을 적용하면서 신 취업규칙을 함께 적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적용된 신 취업규칙 소정의 징계사유가 구 취업규칙상의 징계사유 이상으로 부가 확대한 것이 아니라 이와 동일하거나 이를 유형화, 세분화한 것에 불과하다면 근로자에게 있어서 특별히 불이익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는 이를 이유로 그 징계가 위법하여 무효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다27960 판결).

(2)

원고가 2013. 8. 13. 이 사건 노사합의에 따라 원고의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인 D노조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을 변경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변경 전 취업규칙 제63조에서는 "종업원의 징계기준은 노사가 따로 합의한 종업원 징계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한 사실, 위 취업규칙에 첨부되어 있는 종사원징계규정 제6조 제6항에서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입혔을 때(100만 원 이상 및 사고다발자)"를 해고사유로 규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변경된 취업규칙 제55조 제36항에서는 ①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추산 700만 원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 ②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추산 700만 원 이상의 대인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 ③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추산 400만 원 이상의 대물 또는 자차사고가 발생한 때, ④ 사고발생의 원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1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기타 운전자의 심각한 부주의로 발생된 경우 징계의 가중을 적용 추산 500만 원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 ⑤ 과거 1년간 대인·대물·자차 사고 누적금액이 1,200만 원 이상인 자 또는 과거 1년간 사고발생 횟수가 3회 이상인 교통사고 다발자를 징계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3)

따라서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징계해고사유에 관해 보면, 변경된 취업규칙은 변경 전 취업규칙을 유형화·세분화한 것에 불과하므로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하는 것이 가능하다.

나)

해고사유에 관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효력관계

(1)

기업질서는 기업의 존립과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것이고 따라서 사용자는 이러한 기업질서를 확립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한 근로자의 기업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의 관련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규율하는 취업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단체협약에서 규율하고 있는 기업질서위반행위 외의 근로자의 기업질서에 관련한 비위행위에 대하여 이를 취업규칙(취업규칙의 성질을 지니는 징계규정, 인사규정, 복무규정 등을 포함한다)에서 해고 등의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원래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단체협약에서 "해고에 관하여는 단체협약에 의하여야 하고 취업규칙에 의하여 해고할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하거나 "단체협약에 정한 사유 외의 사유로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등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해고사유 및 해고절차를 단체협약에 의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거나 동일한 징계사유나 징계절차에 관하여 단체협약상의 규정과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 상호 저촉되는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새로운 해고사유를 정할 수 있고 그 해고사유에 터잡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26151 판결).

(2)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는 "해고에 관하여는 단체협약에 의하여야 하고 취업규칙에 의하여 해고할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하거나 "단체협약에 정한 사유 외의 사유로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 사건 단체협약 제48조 제5항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자(대물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한 10개 항목 사고로서 500만 원 이상의 사고에 한함)"를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변경된 취업규칙 제55조 제36항에 규정된 해고사유인 "①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추산 700만 원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 ②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추산 700만 원 이상의 대인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 ③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추산 400만 원 이상의 대물 또는 자차사고가 발생한 때, ④ 사고발생의 원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1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기타 운전자의 심각한 부주의로 발생된 경우 징계의 가중을 적용 추산 500만 원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 ⑤ 과거 1년간 대인·대물·자차사고 누적금액이 1,200만 원 이상인 자 또는 과거 1년간 사고발생 횟수가 3회 이상인 교통사고 다발자"와 상호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위 취업규칙상의 해고사유는 위 단체협약상의 해고사유를 유형화·세분화한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원고는 변경된 취업규칙 제55조 제36항에 기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참가인 C이 2013년 한 해 동안 원고의 주장과 같은 5차례의 교통사고를 내어 원고에게 19,830,850원의 손해를 입게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참가인 C은 변경된 취업규칙 제55조 제36항 5)에 규정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을나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표의 순번 3 내지 5는 손해액이 매우 경미한 대물 또는 자차 사고인 점, ② 이 사건 표의 순번 1은 차량 신호대기 중 녹색등이 들어와 출발하는 순간 할머니 승객이 손잡이를 잡고 있지 않아 넘어진 사고이고, 순번 2는 버스가 우회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가 멈추지 못하고 접촉하여 발생한 사고인 점, ③ 원고 소속 운전기사들의 사고발생이 빈번하고, 특히 운전기사 S는 2014. 5. 3. 사망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원고로부터 정직 2월의 징계를 받는데 그친 점을 종합하면, 참가인 C에 대한 징계사유가 사회통념상 원고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참가인 C에 대한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참가인 C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승한(재판장) 지창구 이화연

사건정보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4구합14570

판결선고

2015. 2. 5.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

주문

이유

사건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