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 8. 28. 선고 2014구합53858 판결

원고의 주장

주위적 주장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사용자가 전년도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한 보수의 총액을 전년도 중 직장가입자가 그 사업장등에 종사한 기간의 개월수로 나눈 금액을 보수월액으로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그 사업장등에 종사한 기간'의 의미에 관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국민건강보험법(이하 '건강보험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40조 제1호, 별지 제26호 서식은 법규명령이 아니라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① 파업참가자들의 파업참가기간을 원고의 사업장에 종사한 기간에서 제외하면 (a) 파업참가자들은 파업참가기간 동안 소득을 얻지 못하였음에도 정상 근무 시와 동일한 보험료를 적용받게 되어 경제적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건강보험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되는 점, (b) 파업참가자들에게 파업참가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결과가 되는 점, ② 근로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단체법적 행위인 파업은 근로자 개개인의 행위인 휴직과 구별되어야 하는 점을 종합하면,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규정된 '그 사업장등에 종사한 기간'은 파업참가기간을 포함하여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파업참가자들의 파업참가기간을 원고의 사업장에 종사한 기간에 포함하여 이 사건 보험료를 산정하여야 하는바,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예비적 주장

건강보험법 제75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휴직자에 대하여는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파업은 휴직에 준하므로 휴직과 마찬가지로 보험료가 경감되어야 한다.

따라서 파업참가자들의 이 사건 보험료를 경감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판단

주위적 주장에 관하여

건강보험법 제69조 제1항, 제2항 본문에 의하면, 공단은 같은 법 제77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고, 위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위 규정을 종합하면,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보험료면제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그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사용자가 매월 공단에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 액수는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휴직자등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생기기 전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원고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규정된 '그 사업장등에 종사한 기간'은 파업참가기간을 포함하여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다른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되거나,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사람을 제외하고는 매년 전년도에 받은 보수의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하고, 다음 해에 확정되는 해당 연도의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보수월액을 다시 산정하여 정산한다.

이와 같은 보수월액보험료의 정산제도는 보수월액에 포함되는 보수를 상여금을 포함한 보수총액으로 함에 따라 특정한 달에 상여금이 발생하거나 시간외근무 등으로 인하여 보수월액의 변동 폭이 심하게 되어 매월 보험료에도 변동이 발생하게 됨으로써 사업장 및 공단의 업무가 복잡하게 되므로 이를 일정시점에 한꺼번에 해소하려는 차원에서 도입된 것이다.

그런데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규정된 '그 사업장등에 종사한 기간'을 원고의 주장과 같이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게 되면, 사용자는 휴직자나 파업참가자의 휴직 또는 파업참가 기간 동안 공단에 보수월액보험료를 계속 납부하고도 정산제도를 통해 휴직 또는 파업참가 기간에 관한 보수월액보험료를 반환받을 수 있게 되므로[예를 들어 계속해서 월 120만 원의 보수를 받는 근로자가 2012. 2.부터 2012. 8.까지 7개월 동안 휴직 또는 파업참가를 하였다고 할 경우 사용자는 2012년 1년 동안 공단에 위 근로자의 보수월액보험료 합계액{= 120만 원(보수월액) × 보험료율 × 12개월}을 납부한 다음 2013년에 다시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 합계액{= 600만 원(2012년 보수의 총액) ÷ 12개월(2012년 근로관계 유지기간) × 보험료율 × 12개월}과의 차액인 (70만 원 × 보험료율 × 12개월)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를 계산하면 (840만 원 × 보험료율)이 되어 위 근로자의 휴직 또는 파업참가 기간에 관한 보수월액보험료 합계액{= 120만 원(보수월액) × 보험료율 × 7개월}을 반환받는 결과가 된다], ① 위와 같은 정산제도의 입법취지와 맞지 않고, ② 사용자는 직장가입자인 근로자의 휴직 또는 파업참가 기간 동안 보수월액보험료 납부의무를 면제받는 결과가 되어 (a) 위 근로자의 휴직 또는 파업참가 전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사용자의 보수월액보험료 납부의무가 위 근로자의 휴직 또는 파업참가 기간 동안 계속된다는 건강보험법 제70조 제2항에 반하며, (b) 휴직자등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면제사유에 포함시키지 않은 건강보험법 제74조 제1항, 휴직자를 보험료 경감사유로 규정한 건강보험법 제75조 제1항 제5호의 입법취지에 반한다.

따라서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규정된 '그 사업장등에 종사한 기간'은 휴직기간, 파업참가기간 등을 제외하고 직장가입자가 그 사업장등에 실제로 근무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