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7539 판결

먼저 망인이 2013. 11. 4. 뒤로 넘어져 발생한 외상성 뇌출혈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에 관해 살피건대, ① 위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망인의 외상성 뇌출혈은 외상성 경막하출혈 상태로, 수술을 할 정도로 뇌압이 높지 않았고 혈종도 크지 않아 약물로 치료가 가능한 상태였던 점, ② 갑 제5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뒤로 넘어진 후 두통과 두피 열상이 생겨 ○○○○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뇌 CT 촬영 결과 '외상성 경뇌막하혈종',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진단을 받고 신경외과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은 후 일반 병실에서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패혈증성 쇼크가 발생하여 중환자실로 옮겨졌다가 ○○병원으로 전원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③ 외상성 뇌출혈이 패혈증 발생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을 종합하면, 망인의 외상성 뇌출혈과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망인은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업무상 질병인 뇌경색증이 패혈증 발생에 상당한 정도로 기여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원고는 망인에게 뇌경색 후유증으로 연하곤란 증상이 있었고, 연하곤란 증상으로 인해 음식물, 구토잔여물, 가래 등이 기도로 흡인되어 흡인성 폐렴을 일으켜 패혈증을 유발시킨 것이므로, 망인의 업무상 질병인 뇌경색과 패혈증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망인의 경우 두부수상일 첫 구토 후 식사장애가 없어 이후 정상적인 식사를 시행했으며 사망 전일(2013. 11. 7.) 2차 구토 후 심정지 시(2013. 11. 8.)까지의 짧은 시간을 고려 시 흡인성 폐렴에 의한 급성 패혈증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고, "○○○○ 진료기록에서도 흉부엑스레이에서 이상 소견 없이 고열, 백혈구 감소, 염증수치(CRP) 증가, 저혈압 등이 있어 원인미상 패혈증 을 의심했고, ○○병원 기록지에 의하면 백혈구 증가, 혈당 증가, CRP 상승, 저혈압, 저산소증 등이 있어 패혈증을 의심했으나 균배양검사에서도 특이소견이 없었던 원인미상의 패혈증으로 진단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를 종합하면 망인의 패혈증 발생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것이고, 망인의 연하곤란 증상으로 인해 흡인성 폐렴이 발병되어 패혈증을 일으킨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여기에 ① 사망 당시 67세라는 망인의 나이, ② 망인은 2004. 2. 12. 업무상 질병인 '뇌경색증, 기타 성인골연화증'이 발병하였다가 2006. 12. 31. 요양종결 되었고, 그로부터 6년 10개월 가량 경과한 후인 2013. 11. 8. 패혈증이 발병한 점, ③ 이 사건 사망진단서에는 뇌졸중이 사망원인과 관계없는 기타의 신체상황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종합하면, 망인의 업무상 질병인 뇌경색과 패혈증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산재법 제5조 제1호에 규정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