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2. 19. 선고 2015구단17821 판결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구 고용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에 대하여 2013. 8. 29. 위헌 결정이 있었고(2011헌바390),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2009. 11. 9. 당시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도 위헌 결정이 된 조항의 문구와 동일하므로 위 법률조항은 무효이고,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인 조항에 근거한 위법한 처분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추가징수액 징수 근거인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장려금 반환명령의 부수처분인 추가징수액 반환명령 역시 위 무효인 조항에 근거한 것이므로 무료이고, 지급제한기간 지급액 반환은 위헌 무효인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근거하고 있고 판례에 의하면 위 시행령 조항은 상위법령인 구 고용보험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규정과 같이 반환대상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행정청이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한 후에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그 행정처분은 결과적으로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나,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되려면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하자는 그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 사유는 아니라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3181 판결,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다16329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이 사건 처분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