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구단50170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진단을 위해서는 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진폐심사회 의의 심사가 필요하며, 위 심사 과정에서 해당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하여 요양급여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에 의하면, 진폐보상연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려면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어야 하고,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며,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 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한 완전분류에 따라야 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처음으로 실시 받은 진폐정밀진단 결과 원고의 진폐병형이 정상으로 판정되었던 점, ② 관계 법령은 진폐의 진행 정도를 진폐심사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진폐심사회의 심사 결과 위 진폐정밀진단검사 결과와 동일하게 원고의 진폐병형은 정상(0/0)에 해당한다는 판정이 내려진 점, ③ 이 법원이 객관적인 감정기관을 선정하여 진료기록감정을 촉탁한 결과 ○○대학교 ○○병원은 원고의 진폐병형을 제1형(1/0)으로 판정하였으나, 다른 감정기관인 ○○대학교병원과 ○○○대학교 ○○병원은 모두 원고의 진폐병형을 정상(0/0) 또는 의증(0/1)으로 판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대학교 ○○병원의 진단서(갑제2호증)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