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구단52565 판결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671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에서 근무하던 소외7는 그날 일이 있어 회식에 참석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2차 회식에 소외2가 참석하지 아니하였고, 2차 회식이 시작한 후 20여 분이 지나지 않아 소외8가 자리를 떠난 것에 비추어 보아 그 날 회식, 특히 2차 회식이 강제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② 2차 회식 비용은 소외5의 개인카드로 결제하였으며 이후 이 사건 처분 후에 ○○○○에서 회식 비용을 보전해 준 점, ③ 원고가 2차 회식이 끝나기 전에 자리를 떠난 후 ○○○ 모텔 근처에서 발견될 때까지의 행적에 대해 알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참가한 회식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고 원고가 그와 같은 행사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