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구단54349 판결

근로자가 업무시간 종료 후에 사업주가 관리하는 시설물을 이용하던 중에 또는 그 시설물 내에서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위가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이거나 업무의 준비행위 또는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생리적 행위이거나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사업주의 지시나 주최 하에 이루어지는 행사 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기타 관행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에 참가하여 한 행위라는 등 그 행위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거나, 또는 그 시설의 결함이나 사업 주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재해를 당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때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두4621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발생하였거나 시설의 결함 등으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평소 자택에서 이 사건 사업장까지 회사가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여 퇴근을 하여 평소에는 이 사건 숙소를 사용하지 않았다. 나아가 원고가 사고 다음 날 새벽에 강릉으로 출발을 해야 했었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 및 원고 자택과 강릉의 위치를 고려하여 볼 때 원고가 자택으로 퇴근한 후 자택에서 강릉으로 출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거나 이 사건 기숙사에서 출발하는 것보다 현저히 불편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원고가 사고 당일 업무를 마친 후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할 수 없자 기숙사에 들어갔거나, 자신의 의지와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기숙사를 이용한 것으로 보일 뿐 달리 원고가 불가피하게 기숙사에서 자야만 했던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원고가 업무 종료 후 숙소로 돌아온 이후의 행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예외적으로 사회통념상 업무준비에 수반되는 생리적 행위를 하다가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생리적 행위란 식사, 음수, 배설 등 생체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한겨울에 하는 샤워를 위와 같은 생리적 행위에 포함시키기는 어렵다.

설령 샤워를 생리적 행위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저녁을 먹고 들어와 샤워를 하기 위해 이동하는 행위는 업무와 무관하게 원고의 생활습관과 성향에 따라 원고의 사적인 영역에서 자유로운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것뿐이므로, 이러한 행위까지 사회 통념상 다음 날 출근을 준비하는 행위라고 해석하는 것은 업무준비행위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으로서 허용하기 어렵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숙소에 어떠한 결함이 있었다거나 사업주가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사고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술에 취하여 발을 헛딛는 원고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보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