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구단58266 판결

주장

원고의 주장 현장3이 비록 착공이 무기한 중단된 야적장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서 소외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고, 설사 작업장 외에서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현장3은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는 사업장이고 소외 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결함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업무관련성이 있고, 또한 소외 회사에서 원고 외에도 네 명 또는 다섯명의 인부가 항상 원고와 같이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어 소외 회사의 상시 근로자가 1인 이상이 분명하여 산재법 적용 사업장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국세청 세무자료 만을 토대로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하여 산재법 적용 제외 사업장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현장3은 별개의 독립한 사업장으로 볼 수 없고, 원고가 현장2 소속 근로자로서 출장 중의 재해라고 볼 수도 없으며, 소외 회사는 상시 근로자가 1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산재법 적용제외 사업장이므로 이러한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사고가 산재법이 적용되는 사업장 내에서의 사고인지, 만약 사업장 내의 사고가 아니라면 원고가 현장2에 일하는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서 출장 중의 사고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원고가 소외 회사의 본사 소속 근로자로 소외 회사가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산재법 적용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 사고가 소외 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결함 등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

우선 이 사건 사고가 산재법이 적용되는 사업장 내에서의 사고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현장3은 현장2과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점, 소외 회사는 현장3에 대해 2013. 7. 24. 건축허가를 받고 2013. 8. 21.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그 무렵 부지 정리를 일부 하였을 뿐 실제 착공을 하지 않았고 건축공사가 무기한 중단된 상태로 있었던 점, 현장3에는 소외2의 채권자인 소외3 소유의 철 구조물과 판매목적으로 보관 중이던 소외 회사의 철 구조물이 보관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현장3에 보관 중이던 철 구조물을 정리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인 점 등에다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적용단위가 되는 산재법 제6조 소정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를 가리키는 것인 점(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두5176 판결)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현장3에서 독립하여 건설공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사고가 산재법이 적용되는 사업장 내의 사고라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원고가 현장2에서 일하는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서 출장 중의 사고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출장이란 고용된 기업의 근로자로서 그 소속 사업장의 지휘·명령에 따라 근로장소를 일시적으로 변경하여 명하여진 장소에서 명하여진 업무를 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때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의 업무와 연관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현장3에는 소외2의 채권자인 소외3 소유의 철 구조물과 판매목적으로 보관 중이던 소외 회사의 철 구조물이 보관되어 있었는데 현장2에 사용될 자재들이 아니어서 현장2의 건설공사와 관련이 없는 점, 여러 현장을 다니며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현장1에서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중 현장3으로 가게 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출장 중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소외 회사의 본사가 상시근로자 수가 1인 이상인 사업장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소외 회사는 건설업면허가 없는 점, 소외 회사에 2012. 11. 2. 소외4가 입사하였다가 2012. 11. 29. 퇴사한 이후에는 상시근로자가 없는 점 등에다가 산재법상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원칙적 적용단위는 사업장으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행하는 건설업의 경우 건설공사 현장단위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을 고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본사의 상시근로자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소외 회사가 상시근로자 수가 1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