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구단60177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업무상 요인이 질병의 발생·악화에 원인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정도에 불과하고, 현대의학상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요인이 질병의 발병 및 악화에 관여하고 있어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도 승강기제조 업무에 오랫동안 종사하여 이미 원고의 업무에 충분히 익숙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 원고의 업무량이 급증하거나 업무내용, 근무환경 등이 급격하게 변동된 사실이 없다.

원고가 주장하는 동료와의 갈등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날의 일이고, 사업주와는 특별한 다툼 없이 일방적으로 퇴사를 통보한 것에 불과하여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원고가 급격한 혈압의 상승을 초래할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는 보기 어렵다.

원고는 이미 자연적인 뇌지주막하출혈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파열될 수 있는 뇌동맥류 증상을 갖고 있었다. 또한 원고는 뇌혈관질환의 가장 강력한 위험인자인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의 기저질환과 음주, 흡연 등의 습벽을 모두 갖고 있었다.

설령 원고에게 일부 과로와 스트레스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과로와 스트레스가 일시적인 혈압의 상승을 유발하여 간접적으로 뇌동맥류 파열을 촉발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이러한 일반적이고 막연한 가능성만으로 원고의 뇌동맥류 파열이 원고의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바로 추단하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