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10. 8. 선고 2015구합60266 판결

원고는 2007. 10. 29.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60여 명을 고용하여 택시여객 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 B(이하 '참가인 B'라 한다)는 2012. 3. 5. 원고에 입사하여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보조참가인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하 '참가인 노조'라 한다)은 전국의 공공 · 운수산업 및 사회서비스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조직된 전국 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택시지부 (합)A 분회(이하 '참가인 노조 분회'라 한다)는 참가인 B를 비롯하여 원고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참가인 노조 택시지부의 산하조직이다.

원고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4. 7. 11.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를 들어 참가인 B에 대하여 대기발령 1개월(2014. 7. 15. ~ 2014. 8. 14.)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참가인들은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징계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및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지배 ·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9. 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는데,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11. 10.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참가인들이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4. 12. 1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3. 4.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부당징계에 해당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 및 노동조합운영에 대한 지배 ·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의 재심신청을 모두 인용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적법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 및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지배 ·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2. 21. 중재재정을 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40분으로 정하였는데, 참가인 B는 이러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택시를 운행하였다.

참가인 B는 주거지를 'C사우나'로 이전하였음에도 이를 원고 회사에 신고하지 않았다.

참가인 B는 4회에 걸쳐 교통사고를 야기함으로써 원고 회사에 큰 손해를 입게 하였다.

원고 대표사원 D이 소정근로시간 등과 관련하여 참가인 B에게 2회에 걸쳐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참가인 B는 이를 모두 거부하였다.

원고는 전북지방노동위원회가 중재재정을 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40분으로 정하고 가스 지급량은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휴게시간에 사용하는 LPG가스는 지급할 수 없음을 근로자들에게 공고하였으나, 참가인 B는 이를 위반하여 소정근로시간 초과 운행에 따른 추가 가스비용을 운송수입금에서 직접 지급하였다. 이에 원고는 참가인 B에게 운송수입금에서 추가 가스비용을 공제하지 말 것과 이미 공제한 추가 가스비용 상당의 돈을 변제할 것을 여러 차례 독촉하였으나, 참가인 B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 사건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의 내용과 그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B를 대기발령 1개월에 처한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참가인 B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적법한 이상 이를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 및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지배 ·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별지 기재와 같다.

참가인 B는 이러한 추가 가스비용을 당일 운송수입금에서 지급한 후 나머지 운송수입금(소정근로시간 초과분 포함)을 원고 회사에 납부하였다.

이에 원고가 참가인 B에게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주소를 알려줄 것을 요청하자, 참가인 B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에서 가까운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C사우나'에서 임시로 거주하고 있다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6, 8,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중재재정에 의하면, 원고 근로자의 1일 배차시간을 11시간으로 하되 그 중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40분, 휴게시간을 4시간 20분으로 정한 사실, 참가인 B가 2014. 3.부터 배차시간 중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택시를 운행하여 온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중재재정이 정한 임금체계에 의하면, 성과수당은 운송수입금이 많을수록 높게 책정되어 있으므로 배차시간의 범위 내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운행하는 것을 금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실제 참가인 B를 비롯한 원고 택시 운전기사들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운행하여 벌어들인 운송수입금을 원고에게 납부하고 그에 따른 성과수당을 받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 B가 이 사건 중재재정이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제1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 취업규칙 제18조에 의하면, 근로자는 주거지를 이전할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에 회사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고가 2014. 3. 21.과 같은 해 4. 16. 참가인 B의 주소지로 신고된 '전주시 덕진구 G'으로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고, 당시 참가인 B는 원고 사업장과 가까운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C사우나'에 거주하고 있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취업규칙 제18조의 '주거지를 이전할 때'라 함은 근로자가 기존 주거지와 다른 곳에서 상당 기간 거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주민등록지를 변경하거나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를 이전한 경우로 봄이 타당한데, 참가인 B는 출 · 퇴근의 편의를 위해 임시로 머물 거소로 위 C사우나를 이용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나아가 원고는 위와 같이 우편물이 반송되자 참가인 B에게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주소를 알려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참가인 B는 위 C사우나에 임시로 거주하고 있음을 원고에게 알려 준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 B가 원고에게 자신의 주거지를 위 C사우나로 이전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 취업규칙 제18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제2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 단체협약 제45조 제11호는 년 3회 이상 교통사고(1차량)를 야기한 자를 징계사유로 삼고 있다.

그런데 갑 제2, 1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참가인 B가 일으킨 2012. 8. 5.자 및 2013. 1. 17.자 교통사고만을 제2 징계사유로 삼았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참가인 B가 2회에 걸쳐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만으로는 위 단체협약 제45조 제11호가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2014. 7. 8. 개최된 제3자 징계위원회 회의록(갑 제17호증)에 의하면, 징계위원회 위원장이 제2 징계사유 가운데 교통사고 횟수를 종전 2회에서 4회로 정정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기재되어 있으나, 당시 참가인 B는 위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아 이를 전달받지 못했고, 징계위원회의 3회에 걸친 출석통지서와 원고의 이 사건 징계처분서는 모두2회의 교통사고만을 제2 징계사유로 삼고 있으므로, 징계위원회 위원장의 위와 같은 발언만으로는 참가인 B가 4회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제2 징계사유가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제3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참가인 B가 2014. 4.경 개인약속 등을 이유로 원고와의 면담을 2회 거부하였다가 이후 면담에 응하여 원고와의 면담이 이루어졌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참가인 B가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의 면담 지시에 불응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원고가 2014. 2. 25.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중재재정의 주문과 그 해설을 공고하면서 이 사건 중재재정에 가스지급량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휴게시간에는 가스를 지급할 수 없다고 안내한 사실, 참가인 B는 이 사건 중재재정이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운행하면서 추가 가스비용을 운송수입금에서 지급한 후 나머지 운송수입금만을 원고에게 납부한 사실, 이에 원고는 2014. 3. 21.부터 2014. 6. 10.까지 4회에 걸쳐 추가 가스비용은 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운송수입금에서 공제하지 말 것과 이미 공제한 추가 가스비용 상당의 돈을 회사에 변제할 것을 독촉한 사실, 그러나 참가인 B는 이후에도 계속하여 소정근로시간 초과 운행에 따른 추가 가스비용을 운송수입금에서 공제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노동조합과 자율적인 협의에 의하여 추가 가스비용 부담주체를 비롯한 구체적인 임금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추가 가스비용을 부담하지 않겠다고 공고를 한 뒤 참가인 B에게 위와 같이 추가 가스비용 공제 금지 및 그 변제를 독촉한 것은 정당한 업무상 지시라고 볼 수 없으므로, 참가인 B가 이러한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제4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부당징계로서 위법하고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징계 부분은 적법하다.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으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참가인 B에게 한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중재재정에 따른 전액관리제의 시행을 수용하면서도 이 사건 중재재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택시 운전기사들에 대해서는 사납금제를 병행하여 운영한 사실, 원고 택시 운전기사들이 전액관리제와 사납금제 중 하나를 근무형태로 선택하는 과정에서 전액관리제의 적용을 받는 참가인 노조의 조합원 수는 약 40명에서 7명으로 감소한 반면, 적용을 받지 않는 A기업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약 40명으로 증가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중재재정과 달리 노동조합과 자율적인 협의에 의하여 추가 가스비용 부담주체를 비롯한 구체적인 임금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추가 가스비용을 부담하지 않겠다고 공고를 한 후 전액관리제를 선택한 참가인 B에게 추가 가스비용 변제를 독촉하다가 이 사건 징계처분에 이르게 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18, 19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A기업 노동조합 조합장인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참가인 노조 조합원 중 상당수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의 시행에 대하여 수입 감소 등을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자발적으로 조합을 탈퇴하여 A기업 노동조합에 가입하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나아가 원고 택시 운전기사 중 과반수 이상의 근로자들이 전액관리제 시행에 반대하는 연명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전액관리제 정착을 위한 참가인 B의 정당한 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또는 전액관리제 시행을 주도한 참가인 노조의 운영에 대한 지배 · 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서 원고에게 그러한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 중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한(재판장) 박기주 이화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