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9. 17. 선고 2015구합6866 판결

원고는 1979. 6. 27.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14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참가인은 2012. 11. 17. 원고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며,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택시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 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참가인을 비롯하여 원고 회사 소속 근로자 7명이 가입되어 있다.

원고는 2014. 11. 18. 참가인에게 "2014. 10. 30.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그 통지서가 같은 달 20. 참가인에게 도달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지'라 한다).

참가인과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지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12. 4.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는데,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2. 2.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지는 적법하고 불이익취급에 따른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참가인과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참가인과 이 사건 노동조합이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5. 3. 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5. 21.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지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참가인을 정당한 절차와 사유 없이 해고한 것이어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만, 불이익취급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참가인과 이 사건 노동조합의 재심신청 중 부당해고 부분은 인용하고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기각하였다(이하 위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을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참가인과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2014. 10. 30. 종료되어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지는 해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참가인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가 개최한 심문회의에 출석하여 2014. 1. 24. 2차 근로계약 체결 당시 '계약직 근로계약서'라는 제목을 확인하고 그 근로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하였다고 진술한 점, 당시 참가인이 아닌 원고 대표가 위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2013. 11. 17. ~ 2014. 10. 30.)을 직접 기입하였지만 이러한 사정은 다른 계약직 근로자들도 마찬가지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참가인은 2014. 1. 24. 근로계약기간을 2013. 11. 17.부터 2014. 10. 30.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기간제 근로자에게 고용기간 만료사실을 30일 전에 예고하도록 규정한 원고 취업규칙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 여부와는 무관한 것인 점,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지가 늦어진 것은 참가인의 폭력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것인 점, 참가인은 원고 회사 전무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비노조원 근로자에게 칼을 휘둘러 상해를 가하는 등 계속 근로하려는 의사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참가인 간의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참가인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7,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차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계약서를 참가인에게 교부하지 않았고, 계약기간을 계약서 기재와 달리 1년이라고 말했으며, 원고대표가 계약기간을 직접 기입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2차 근로계약서의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와 참가인은 2차 근로계약 당시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참가인은 2015. 2. 2. 강원지방노동위원회가 개최한 심문회의에 출석하여 2차 근로계약 당시 '계약직 근로계약서'라는 제목을 확인했고, 계약기간 1년의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총 근무기간이 2년이 넘는다고 생각하여 작성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 ② 또한 참가인이 2차 근로계약 당시 원고에게 근로계약기간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2차 근로계약서의 기재 내용을 부인할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와 참가인 간의 근로계약은 2차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2014. 10. 30. 2차 근로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참가인이 원고 주장의 상해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는 참가인에게 계속 근로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참가인이 2012. 11. 17. 원고에 입사하여 2014. 10. 30. 2차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지만 그날 2차 근로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되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참가인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 입사한 2012. 11. 17.부터 2년이 경과된 2014. 11. 17.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참가인에게 2014. 11. 20. 도달한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 만료통지는 원고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 참가인을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것으로서 정당한 해고 사유 없이 이루어진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한(재판장) 박기주 이화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