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8. 12. 선고 2015구합74401 판결

주문과 같다.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5구합74401

판결선고

2016. 8. 12.

서울행정법원

제1부

판결

⑴ 원고 취업규칙 제10조는 종업원은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자기의 영리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8조 제16호는 '해고'라는 표제 하에 회사는 직접적으로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손상케 하는 행위를 행한 자에 대하여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협약 제12조 제4항은 대행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함에 있어 배출용기에 부착된 수수료 납부필증을 확인하여 적법하게 배출된 용기에 대해서만 안전하게 수집·운반하여야 하고, 수수료 납부필증 미부착 등 불법으로 배출한 용기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7조 제1항 제3호는 대행업자가 이 사건 협약 제12조를 3회 이상 위반할 경우 시장은 위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⑵ 참가인 B이 2014. 1. 15.경부터 2014. 12. 10.경까지 목포시에 있는 음식점 업주들로부터 음식물쓰레기 수거 스티커가 부착되지 않은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34회에 걸쳐 합계 2,400,000원을 받은 사실, 참가인 C이 2013. 7. 1.경부터 2014. 12. 5.경까지 목포시 K동, L동에 있는 음식점 등으로부터 목포시에서 발급한 납부필증이 부착되지 않은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여 달라는 요청을받고 158회에 걸쳐 합계 11,325,000원을 받은 사실, 목포시장이 참가인 B의 위 비위행위를 이유로 2015. 1. 12. 원고에게 주의조치 공문을 발송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참가인 B, C은 이 사건 협약 제12조 제4항을 위반하여 상가 점주들로부터 돈을 받고 수수료 납부필증이 부착되지 아니한 용기의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였고, 목포시에 이를 이유로 한 민원이 제기됨으로써 원고가 목포시로부터 이 사건 협약 위반을 이유로 한 주의조치 공문을 받게 하였으므로, 참가인 B, C의 위 비위행위는 목포시에 대한 원고의 명예 또는 신용을 직접적으로 손상케 하는 행위로서 취업규칙 제28조 제16호가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1차 징계해고의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⑴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등 참조).

⑵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취업규칙 제10조는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영리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 사건 협약 제12조 제4항은 수수료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아니한 용기의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참가인 B은 약 10개월 간 34회에 걸쳐 합계 240만 원을, 참가인 C은 약 1년 4개월 간 158회에 걸쳐 합계 11,325,000원을 각각 상가점주들로부터 수수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함으로써 형사처벌까지 받은 점, ② 위 참가인들은 2014. 8. 25. 원고에게 음식물쓰레기 수거와 관련하여 사익을 취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위 행위를 중단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납부필증이 부착되지 않은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큰 점, ③ 원고는 위 참가인들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목포시로부터 주의조치 공문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 협약 이행에 관한 명예와 신용이 손상되었고, 목포시로부터 위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위험도 배제할 수 없게 된 점, ④ 이 사건 협약 제17조 제1항 제6호는 원고가 위 협약 제12조를 3회 이상 위반할 경우 협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협약 해지사유인 위 비위행위는 목포시 및 무안군과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협약을 주된 수입원으로 삼고 있는 원고의 경영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 B, C의 비위행위는 사회통념상 원고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1차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참가인들은 원고 직원들이 관행적으로 돈을 받고 납부필증이 부착되지 아니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여 왔고 원고 대표이사는 이를 묵인하여 왔다고 주장하나, 원고 대표이사가 2014. 8. 25. 모든 근로자들로부터 음식물쓰레기 수거와 관련하여 사익을 취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징구한 점, R가 이 법정에서 '회사에서는 명절 때 떡값으로 2~3만원을 받는 것을 모른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을 제16,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⑴ 관련 법리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근무시간 수에 따라 가산한 각종 법정수당을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 업무의 성질상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산의 편의와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사용자와 근로자는 ① 기본임금, 법정수당을 따로 정하지 않고 양자가 포함된 하나의 금액을 임금으로 정하여 지급하거나, ② 기본임금을 정하되, 그와 별도로 근로시간 수와 무관하게 각종 법정수당을 하나의 포괄적인 금액으로 정하여 양자를 합산 지급하거나, ③ 기본임금을 정하되, 그와 별도로 근로시간 수와 무관하게 각종의 법정수당을 각각의 금액으로 정하여 이들을 합산 지급하는 이른바 포괄임금제 약정을 할 수 있는바, 포괄임금제 약정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등의 사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거나,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다6113 판결 등 참조).

또한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근로자가 포괄임금으로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 또는 이에 갈음한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어서, 근로자의 구체적인 시간외 근로시간 등을 인정하고 포괄임금으로 지급된 제수당과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수당과의 차액의 지급을 명할 수는 없고(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6958 판결 등 참조),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다6113 판결 등 참조).

⑵ 판단

원고와 참가인 D, E 사이에 유효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소속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항목으로 기본급, 식비, 상여금(연 200%), 주말수당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기본급 외의 각종 법정수당이 제수당 항목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의 명시적 기재가 없으며, Q, R의 사실확인서(갑 제26, 2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참가인 D, E 사이에 위 근로계약서의 기재와 달리 임금과 각종 법정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존재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② 원고 대표이사 J는 참가인 D 등 근로자들에게 야간가산수당 등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 ③ 원고가 참가인 D, E을 포함 한 소속 근로자들에게 기본급을 기초로 근무 시간에 따라 가산한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정해진 액수의 임금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정해진 기본급을 기초로 예상되는 근로시간에 따른 수당을 합하여 포괄임금 액수를 정한 것이 아니라, 연장가산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의 지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기본급이 올라가면 다른 수당을 내리는 등의 방법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진 임금을 지급한 것에 불과하여 근무시간에 따른 법정수당을 지급하는 것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참가인 D, E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관한 유효한 약정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⑴ 근로기준법은 제50조 제1항, 제2항에서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제53에서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8시간 근로제에 따른 기준 근로시간을 정하면서 아울러 그 예외의 하나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연장근로(시간외근로)를 허용하고 있는 바, 여기서 당사자 간의 합의라 함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개별적 합의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개별 근로자와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는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그때 그때 할 필요는 없고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이를 약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누5796 판결,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9228 판결 등 참조).

⑵ 원고와 소속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이 매일 휴게시간 1시간 제외하고 00:00부터 07:00까지 6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참가인 D, E은 원고 법인에 입사한 후 각각 담당구역인 목포시 M 지역과 N 지역의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여 왔고, 2014. 1.경부터 2014. 12.경까지의 최초 계근시각부터 최종 계근시각까지의 시간 간격은 참가인 D의 경우 평균 6시간 3분, 참가인 E의 경우 평균 5시간 21분이며, 각 계근시각 사이에 약 1시간 30분 정도의 차이가 있는 사실, 원고는 단독주택 구역을 담당하는 기사와 수거원에게는 월 100만 원 내지 140만 원 정도의 임금을 지급하여 왔으나 참가인 D, E에게는 월 약 17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여 온 사실, Q은 '원고 소속 근로자들의 실제 근무시간은 수거원은 3시간, 기사는 5시간 정도였고, 공동주택 담당 기사는 6시간 내지 8시간 정도 근무하였다. 공동주택 기사들은 같은 기본급에 수당을 더 지급하는 방식으로 급여에 차등을 두었다'고 진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 D, E과 원고 사이에는 위 참가인들보다 적은 시간을 근무하는 단독주택 담당 기사 및 수거원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받고, 담당 구역인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근로시간을 다소 초과하여 하루 약 8시간 정도의 연장근무를 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⑴ 원고 취업규칙 제28조는 '해고'라는 표제 하에 회사는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5회 이상 경고를 받은 자'(제1호), '정당한 사유의 상사 명령에 3회 이상 불복한자'(제13호), '직접적으로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손상케 하는 행위를 행한 자'(제16호)에 대하여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협약 제12조 제2항, 제5항은 대행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함에 있어 설날·추석 및 그 다음날은 수거 휴무일로 하고, 단독주택, 기타 식품접객업소 및 급식시설에서 배출되는음식물류 폐기물은 격일 수거, 공동주택은 매일 수거를 원칙으로 하며, 미수거로 인한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7조 제1항 제3호는 대행업자가 이 사건 협약 제12조를 3회 이상 위반할 경우 시장은 위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⑵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 D, E은 2014. 12.경까지 담당 구역인 목포시 M, N 공동주택 지역의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시간보다 긴 시간인 일 8시간 정도의 근무를 하여 왔으나, 2015. 1. 12.부터 2015. 1. 23.까지 참가인 D은 근무시간을 단축함으로써 담당 구역의 음식물쓰레기를 모두 수거하지 아니한 채 퇴근하였고, 위 기간 중 원고로부터 5회에 걸쳐 담당 구역의 음식물쓰레기를 모두 수거하라는 지시와 경고를 받고도 이를 무시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위 기간 동안 약 73건의 민원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목포시로부터 2회에 걸쳐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경고를 받게 되었는바, 참가인 D, E의 위 비위행위는 정당한 직무명령에 3회 이상 불복, 근무태도가 불량으로 5회 이상 경고,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의 직접적인 손상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취업규칙 제28조 제1, 13, 16호가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피고는 위 참가인들이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근로시간을 준수한 이상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2015. 1. 12.부터 같은 해 1. 22.까지 참가인 D의 근로시간은 하루 평균 약 5시간 39분, 참가인 E의 근로시간은 약 5시간 8분에 불과하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참가인 D, E은 2014. 12.경까지 담당 구역인 공동주택 지역의 음식물쓰레기를 모두 수거하여 오다가,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2015. 1. 12.부터 같은 달 23.까지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시간마저 준수하지 아니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한 채 퇴근한 점, ② 위 참가인들은 위 기간 중 원고로부터 5회에 걸쳐 담당구역의 음식물쓰레기를 모두 수거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하라는 내용의 정당한 업무지시 및 경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 음식물쓰레기 수거임무를 해태하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큰 점, ③ 이 사건 협약 제12조 제2항, 제5항, 제17조 제1항 제3호는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는 매일 수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미수거로 인한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이를 3회 이상 위반할 경우 위 협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비위행위로 인하여 약 73건의 민원이 발생하였으며, 원고는 목포시로부터 협약해지의 경고를 받게 되었는바, 참가인 D, E의 비위행위는 내부적으로 원고의 업무지시를 위반한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음식물쓰레기 수거업무 이행에 대한 원고의 대외적 명예와 신용을 직접적으로 훼손하고, 나아가 이 사건 협약의 해지사유로서 원고의 경영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 D, E의 비위행위는 사회통념상 원고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2차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철(재판장) 황지원 김남균

각주1)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 D 2010. 7.경부터 2013. 10.경까지 원고 법인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2014. 7. 1. 다시 입사한 것으로 보인다.

각주2) 참가인 D의 재입사일인 2014. 7. 1.부터 2014. 12. 31.까지의 평균 계근시간은 5시간 34분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 D은 2010. 7.경부터 2013. 10.경까지 원고 법인에서 공동주택 지역을 담당하였고, 계절적 변동을 반영한 참가인 D의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1년 전체의 통계를 참작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방법이므로, 아래에서는 위 2014. 1.부터 2014. 12.까지의 계근시간을 참가인 D의 계근시간으로 본다.

각주3) 2014. 1.경부터 2014. 12.경까지 참가인 D, E 담당 차량의 하루 계근시간 6시간 3분, 5시간 21분에 최초 계근에 예상되는 소요시간 1시간 30분을 더하면 7시간 33분, 6시간 51분이 된다. 원고는 위 근로시간에서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R가 '일을 빨리 끝내기 위하여 중간에 휴식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위 참가인들의 계근시각 간격이 비교적 일정하고 1시간 정도 초과된 계근 간격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참가인들도 휴식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각주4) 위 기간 중 참가인 D, E의 하루 계근시간 4시간 9분, 3시간 38분에 최초 계근시간 1시간 30분을 더한 값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