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5797 판결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위 인정사실과 의학적 소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원고는 2012. 12. 31. 퇴사할 때까지 건강보험요양급여 내역 상 이 사건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받은 바 없고, 퇴직 후에도 약 3년 이상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바 없는 점, 원고가 2013년 좌,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을 당시 이 사건 상병을 호소한 바는 없는 점, 원고가 1957. 1. 14.생으로 진단 당시 만 59세였던 점,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병원 측)는 산재 요양 중 특별한 근무력이 없더라도 업무와의 직접적인 관련 이외에 휴식과 요양 중에서 일상생활 중 손목과 팔꿈치에 무리를 줄 정도의 반복적인 동작이 있었다면 통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다른 진료기록감정의(○○○○○○○○○병원 측)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디는 의견을 제시한 점,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광산 업무 수행 중 발병한 것인지, 아니면 원고의 광산 업무 수행 종료 후 발병한 것인지 명확히 밝혀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광업소 등에서 근무하는 동안 어깨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